Centro Attorney주상은 변호사

재개발 ․ 재건축, 건설, 부동산, 리모델링,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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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 02-53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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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취급분야

재개발 ․ 재건축, 건설, 부동산, 리모델링, 형사소송,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

EDUCATION
학력

  • 강릉고등학교 43기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2012)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민법 전공 수료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졸업

career
경력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민사법학회 전 회장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학회 학술부장 역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통일한국을준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학회(통한법전)  정회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봉사학회 회원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사판례연구회 학술부장 역임 
  • 법무법인 위(we) 실무수습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설 리걸클리닉 센터 활동(2017. 9. 4. ~ 2018. 6. 20.)
  • 광주지방법원 하계 실무수습 
  • 사법연수원 하계 실무수습 일반과정 수료
  • 광주고등법원 동계 실무수습 심화과정 수료
  • 법무법인 센트로 실무수습(2019. 1. ~ 2019. 2.)
  • 사법연수원 하계 실무수습 심화과정 수료 
  • 법무법인 센트로 실무수습(2020. 1. ~ 2020. 5.)
  • 한양대학교 사법시험반 자치회장 역임(2011. 3.)
  • 한양대학교 사법시험반 자치위원장 역임(2011 ~ 2012)
  • 변호사시험 합격
  • 현 사단법인 통일법정책학회 정회원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위원회 건설부동산 소위원회 위원

advisory
주요자문

  • 마포태영아파트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자문
  • 산성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
  • 안산주공6단지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
  • 상록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
  • 공덕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
  • 미주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
  • 안양시 자문
  •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자문

litigation
소송이력

  • 가처분
  • (안양지원) 재개발조합 대리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 (서울서부지법) 리모델링추진위원회 대리 현수막철거이행 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 (안산지원)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상대방 대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 (안산지원)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상대방 대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 (안산지원)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상대방 대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 (서울서부지법) 재개발조합 대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 (서울동부지법) 재개발조합 상대방 대리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 (대전지법)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 (서울북부지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소송수행

  • 행정소송
  • (대구지법) 재개발조합 대리 시공자선정총회결의 무효확인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재건축조합 상대방 대리 수분양권존재확인 등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재개발조합 대리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재개발조합 대리 수분양권존재확인 등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재개발조합 상대방 대리 사업시행계획취소 사건 소송수행
  • (서울행정법원) 재개발조합 상대방 대리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재개발조합 대리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재개발조합 대리 관리처분계획 집행정지 신청 사건 소송수행
  • (서울고법) 재개발조합 상대방 대리 상가 수분양권존재확인 등 사건 소송수행
  • (서울행정법원) 재개발조합 상대방 대리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소송수행
  • (수원고법) 재개발조합 대리 관리처분계획취소 사건 소송수행
  • (수원고법) 지방자치단체 대리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원고 대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공익사업 원고 대리 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소송수행
  • (서울고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상대방 대리 조합설립인가취소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대토보상 소유자 대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소송수행
  • (대구고법) 재개발조합 상대방 대리 사업시행계획취소 사건 소송 수행
  • (인천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상대방 대리 조합설립인가취소 사건 소송수행
  • (수원지법) 공익사업 원고 대리 손실보상금 청구 사건 소송수행
  • (서울행정법원) 지방자치단체 상대방 대리 사업시행변경계획 취소 등 사건 소송수행

  • 민사소송
  • (안산지원)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상대방 대리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수행
  • (서울중앙지법) 재건축조합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소송수행
  • (서울중앙지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소송 수행
  • (서울중앙지법) 건물관리인 부당이득 사건 피고 소송 수행
  • (인천지법) 임대차 건물인도 사건 피고 소송 수행
  • (서울고법) 재건축조합 대리 청구이의 사건 소송 수행
  • (서울중앙지법) 재건축조합 대리 청구이의 사건 소송 수행
  • (서울서부지법) 재건축조합 대리 건물인도 사건 소송수행
  • (안산지원) 재개발조합 상대방 대리 건물인도 사건 소송수행 다수
  • (서울고법) 재건축조합 상대방 대리 매도청구 사건 소송수행
  • (대법원) 리모델링조합 상대방 대리 매도청구 사건 소송수행
  • (서울서부지법) 임대차 보증금반환 청구 사건 원고 대리 소송수행
  • (서울중앙지법)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 사건 피고 대리 소송수행
  • (서울중앙지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소송수행
  • (고양지원) 양수금 청구 사건 피고 대리 소송수행
  • (안산지원) 매수인 대리 계약금 등 반환사건 소송수행
  • (대법원) 재건축조합 상대방 대리 매도청구 사건 소송수행
  • (서울중앙지법) 무효인 집행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피고 대리 소송수행
  • (의정부지법) 대여금 청구 사건 피고 소송수행
  • (부산지법) 재건축조합 상대방 대리 매도청구 사건 소송수행
  • (서울중앙지법) 재건축조합 대리 설계 용역대금 청구 사건 소송수행
  • (서울북부지법) 건물매도인 대리 매매계약 하자담보책임 사건 소송수행
  • (서울고법) 근저당권말소 사건 원고 대리 소송수행
  • (서울중앙지법) 근저당권말소 등 사건 원고 대리 소송수행
  • (대전지법) 계약무효확인 등 사건 원고 대리 소송수행

  • 형사
  • (안산단원경찰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경찰 수사 단계 피의자 대리 수행(불송치결정)
  • (서울고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사건 소송 수행(항소심 무죄 판결 선고)
  • (서울마포경찰서) 손괴 사건 고소대리 수행
  • (서울중앙지법) 업무상 횡령 사건 소송 수행(무죄 판결)
  • (부천원미경찰서) 사기 사건 경찰 수사 단계 피의자 대리 수행(불송치결정)
  • (서울강동경찰서) 명예훼손 사건 경찰 수사 단계 피의자 대리 수행(불송치결정)
  • (안산단원경찰서) 업무방해 사건 경찰 수사 단계 피의자 대리 수행(불송치결정)
  • (서울서부지법) 모욕 사건 소송수행
  • (안산단원경찰서) 도시정비법위반 사건 고소대리 수행
  • (김포경찰서) 업무상 횡령 등 사건 고소대리
  • (부천원미경찰서) 소규모주택정비법위반 등 사건 고소대리 수행

  • 가사
  • (성남지원)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 (서울가정법원)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 (서울가정법원) 이혼무효확인
  • (서울가정법원) 이혼 및 위자료 등

COLUMN
언론사 컬럼

  • [시사매거진] 리모델링추진위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아파트소유자에게 리모델링을 홍보하는 방법
  • [머니투데이 칼럼] 재개발구역 내 여러 물건 소유 주택입주권(분양권) 분배기준
  • [시사매거진 칼럼] 상가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 10년이 넘었어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 [시사매거진 칼럼] 친목 모임 총무는 항상 억울하다.
  • [한경비지니스 칼럼] 리모델링 매도청구는 조합설립을 위한 결의만 했어도 조합설립미동의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시사매거진 칼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었을까
  • [머니투데이 칼럼] 아파트 리모델링에 앞서 고려할 요건
  • [정경신문 칼럼] 리모델링 주택 사업은 상가동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Awards
수상

  • 전남대학교 학술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2015년)
  • 제9회 가인법정변론경연대회 민사부문 본선 우수상
  • 제4회 노란봉투법(노동법) 모의법정경연대회 노란봉투법상
  • 전남대학교 학술논문경진대회 대상(2019년)
  • 제3회 한국민사법학회 대학원생논문경연대회 참가

Thesis
학술논문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
  • 「판결서 비실명화 조치의 문제점」
  • 「상가임대차계약상 차임 2기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가부」
  • 「남북경협 사업의 선결과제 – 북한의 주권적 행위에 대한 재판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