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이사람] "복잡하고 어려운 재건축·재개발 소송 도와요"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전송 2022-05-23 18:37 최종수정 2022-05-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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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정비지역 내 종교시설 소송 전문
서울 송파 거여2지구 조합 상대
거암교회 대변 원심 뒤집고 승소
관리처분계획 정지…합의 이끌어

"어려운 부동산 소송이지만 반드시 승소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3일 만난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사진)는 복잡하고 어렵기로 소문난 재건축·재개발 소송에서 굵직한 승리를 이끈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 들어선 서울 송파구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 지난 2016년 항소심부터 거암교회를 대리했다. 결과는 원심 패소를 뒤집은 승소였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차원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관련 소송을 맡아 1심 결과를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김 대표가 맡은 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정비사업이 업무 비중의 80%를 차지한다. 부동산 전문로펌으로 정비사업지 내 종교시설 자문분야에서 독보적이다. 김 대표가 맡은 거암교회 판례가 일종의 정비사업지 내 종교시설의 대표 판례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교회 땅이 전체 사업지 내 1% 남짓인데 2017년 항소심에서 전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했다"며 "새로운 관리처분계획도 집행정지로 중단시켜 2018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당시 소송의 쟁점은 조합과 거암교회의 분양 관련 합의 여부다. 2심에서 김 대표는 이런 쟁점을 파고들었다. 결국 합의 없이 조합 의견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점을 인정받아 승소할 수 있었다.

그는 주택 리모델링에도 전문가다. 김 대표는 "리모델링 법안은 빈 구석이 많다"며 "특히 내력벽 철거 문제가 제일 말썽이다"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아파트에서 내력벽을 철거해야 현재 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설계가 가능한데 현재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안전성과 관련해 보강공사 시 문제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률가로서 옳다 그르다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내력벽 보존의무가 리모델링사업 진행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기 등 불미스러운 이슈가 끊이질 않는 지역주택조합에도 쓴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진행을 법에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다"며 "조합설립 요건이 토지 사용승낙서 80% 이상이라는 것과 매수청구소송이 사업지 내 95% 토지를 확보한 다음부터 가능하다는 법상 요건은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상 요건이 가혹하다 보니 사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75%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법무법인 센트로가 꿈꾸는 다음 단계는 미국 진출이다. 그는 "공동 대표변호사인 김향훈 변호사가 미국 진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를 상대로 유의미한 수요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체계적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직원을 포함해 30명 규모의 부동산 특화 법무법인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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