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소식/자료

[머니투데이] 단독소유자 일부 지분 양도 후 대표조합원 선임없이 본인 명의로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12

본문

b71211bc787befcec947dfdde093ce41_1657614775_8285.png
 

공유자가 있는 경우 대표조합원 선임 원칙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나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조합원 자격만을 가진다.
위와 같이 공동으로 하나의 조합원 자격만을 가질 경우, 공유자들은 정관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준정관은 "공유자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조합에서 제공하는 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조합은 위 표준정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두어 실무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이 대표변호사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관 소정의 대표조합원 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정관에 위와 같은 대표조합원 선임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달리 공유자들 사이의 합의를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단독소유자가 조합설립 이후 일부 공유지분을 양도한 경우
조합설립단계의 처음부터 공유자였던 경우와 달리,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설립 이후 소유권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양도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여전히 단독조합원처럼 행세하여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은 어떠할까.

이에 대하여 공유자들이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채 공유자들 중 1인의 명의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의 내용이 나머지 공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하여 동일한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여 조합에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조합설립 이후 지분을 양도한 뒤 조합에 알리지 않고 대표조합원 선임도 하지 않은 채 기존 소유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면 무효임을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경우 총회 시마다 권리관계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공유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미리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제출하게 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권재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