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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임대차 계약서에 아무리 써놔도 안 먹히는 특약 3가지 (땅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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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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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7/2020112702219.html

 

땅집고는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권재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계약의 특약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취재했다.

권 변호사에 따르면 특약이란 부동산 계약시 본 계약 외에 주된 계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하는 특별한 약정을 말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집주인 혹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권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효력을 잃는다”고 말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수석 변호사 김 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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