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자문수행사례]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절차 관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3

본문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은 학교법인 OO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가합500336)으로 인하여 학교법인 OO대학교가 소유한 OO아파트 N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합니다)의 소유권을 조합에 이전하게 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신고 시 어떠한 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1) 매도청구 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질의사항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2020. 12. 22. [법률 제17659, 시행 2020. 12. 22.] 교육부

 

 

16(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8(재산의 관리 및 보호)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 시행 2021. 1. 5.] 교육부

 

5(재산의 구분)

학교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부동산

학교법인의 자산중 제1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1(기본재산의 처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처분재산명세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3. 이사회회의록사본

4.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한다)

5. 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분할하거나 법이 영 또는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관할청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 담보제공,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손실보상금을 당해 기본재산의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 OO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는 학교법인 OO대학교의 기본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학교법인 OO대학교가 매도청구 소송의 결과로 조합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학교법인 OO대학교가 매도청구 소송의 결과로 기본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학교법인 OO대학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이전하기 이전에 미리 이사회를 통하여 추후 매도청구 소송의 판결문에서 확정되는 가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조합에 매도하는 것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관하여(질의사항 )

 

관련 법령에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신고의무 발생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요건으로 관할청의 허가를 득하거나, 관할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고는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재산 처분을 위한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볼 수 있고(대법원 전원합의체 2011. 1. 20. 선고 201014954 판결 참조), 따라서 신고에 대한 관할청의 수리가 있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 바, 신고 뿐 아니라 관할청으로부터의 신고 수리 통지까지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학교법인 OO대학교가 매도청구 소송의 결과로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관할청에 기본재산 처분 신고를 하고, 관할청으로부터 신고의 수리까지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도청구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확정되지 않는 바, 학교법인 OO대학교는 판결이 확정된 직후 관할청에 신고하고, 관할청으로부터 신고 수리 통지를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 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4) 신고 시 어떠한 자료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질의사항 )

 

학교법인 OO대학교가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1, 동조 제4항 및 교육부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라 처분재산명세서, 처분사유서, 판결문, 감정평가서(2개 이상 감정업체의 감정평가서. 다만, 부동산의 가액은 판결문을 통하여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사본, 학교장 확인서(교육용 기본재산의 경우),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관할청인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요구 자료는 담당 부서마다 다를 여지가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의 담당자와 협의 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권재호

담당변호사 임형준

담당변호사 김기수

 

www.centrolaw.com

02-532-6327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