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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중앙조합_이주대책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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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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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실의 요지

■■조합은 본 법무법인에, ■■조합이 20○○.○○.○○. 접수한 법무법인 ▲▲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사항을 요청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법률 검토 의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본 법무법인의 의견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법무법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법인은, 본 조합이 20○○.○○.○○. 접수한 문서번호 □□□호 건에 대하여 이주대책계획 수립 재촉구 및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 재신청이라고 주장합니다.

 

3. 그러나, ▲▲ 법무법인이 20◎◎.◎◎.◎◎. ■■조합에 발송하였던 이주대책계획 수립 촉구 및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의 건은 위임인들의 위임사실을 전혀 증명하지 않은 채로 내용증명을 보냈던 것인바, 재촉구 및 재신청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사료됩니다.

 

4. 한편, ■■조합이 20○○.○○.○○. 접수한 문서번호 □□□호 건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이 위임인들의 위임사실에 관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의 날인을 통해 위임사실을 밝힌 이주대책계획 수립 촉구 및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 조합은 A, B, C, D, E, F, G, H, I, J, K, L님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하루 빨리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6. 이와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와 이주정착금 지급은 선택적 사항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습니다.

 

7.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는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 경우일지라도 같은 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및 제1호에 의할 경우 공익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역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8. 나아가, ■■ 조합은 20▽▽.▽▽.▽▽. 20▼▼.▼▼.▼▼. 두 차례에 걸쳐 ◇◇시로부터 사업시행지구의 인근에 택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가 없다는 회신 및 확인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9. 그러므로 A, B, C, D, E, F, G, H, I, J, K, L님은 하루 빨리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10.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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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32-6327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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