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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중앙생활권OO구역_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자문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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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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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에서는 조합원 □□□, △△△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OO시 재개발 OO구역 소재 주택소유자(조합원) 건축물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 현황도 및 주소, 연락처 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먼저, 조합의 정보공개의무는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주거나 기존의 자료를 수집 가공 편집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 조합은 조합원들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였는바, 조합원 중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의 현황도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해주었는바, 그렇다면 조합원 □□□, △△△이 청구한 정보는 귀 조합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자료로서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덧붙여, 위 질의 내용 중 주소, 연락처의 경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의 현황도를 귀 조합이 보유한 경우에 있어 그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바, 결론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일반적인 조합원 명부, 주소, 연락처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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