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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주택재개발조합 세입자 이사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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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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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실의 요지

 

OO 주택재개발사업조합께서 산성구역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이사를 들어온 주택세입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조합이 위 세입자에게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 이사비 보상대상자 및 이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시점

 

대법원은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여 공익사업의 시행과 이주 간의 인과관계를 요하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53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또한 이사비의 지급의무 발생일에 관하여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7475 판결 등 참조).

 

. 이사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거주 시점

 

서울고등법원은 이사비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라는 전제에서,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 즉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전부터 정비구역 내에 거주할 것이 요구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그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정비사업의 시행이 본격화되어 그로 인한 주거의 이전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표지가 생긴 시점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비구역 내 건축물들이 철거될 것을 알고 정비구역 내로 전입한 것이어서 정비사업으로 아니하여 불측의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63381 사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확정).

 

위 판결은 비록 서울고등법원 판결이기는 하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어, 사실상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 결론

 

관련 법령 및 판결의 입장을 종합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에 이주한 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볼 수 없는바,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이후에 정비구역 내로 이주한 주택세입자의 경우 이사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자문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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