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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조합임원자격 및 법인의 재당첨 제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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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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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실의 요지

 

OO 조합은,

 

법인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법인 또는 법인의 종사자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이른바 ‘5년 재당첨 제한규정이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조합원 중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있는 경우 최소한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조합 집행부는 물론 대의원 등에 선임될 자격이 없는지 여부

 

를 각 질의해주셨습니다.

 

2. 검토 의견

 

. 질의 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비롯한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등 기관(재개발조합의 경우 임원을 의미)은 법인이 아닌 자연인(自然人)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을 부여받는 법인의 경우, 법인격을 규율하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법인의 대표이사 내지 대리인이 기관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5(총회의 의결)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행사가 가능함을 규정함과 아울러,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이사 기타 대리인이 조합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두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도시정비법 제45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된 대리인은 조합임원 내지 대의원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 질의 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2017. 10. 24. 이후 조합원 물권을 취득하거나, 일반분양을 받은 자는 5년 내에 다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017. 10. 24. 이전의 취득 내지 당첨 분은 법률 제14567호 부칙 제37조의2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위 규정은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2017. 10. 24.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의 조합원 물권을 취득하거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법인은 다시 5년 내에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과 대표이사 내지 그 종사자는 그 법인격이 전혀 별개이므로, 법인과 종사자 사이의 취득은 위 재당첨 제한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도시정비법에도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습니다.

 

만약 법인과 법인 종사자 간의 인격을 동일 내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근거법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에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해석할 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결국 법인과 법인 종사자 내지 대표이사 개인 간에는 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의 종사자 내지 대표이사 개인이 조합원 분양 내지 일반분양을 받은 후에도, “법인에 대하여는 5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없습니다.

 

. 질의 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은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및 선임방법 등을 정관에 두도록 하면서(40조 제1항 제6), 조합장 기타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 별도로 제41조 제1항에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는 외에는 별도의 자격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도,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외에는 별도로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 선임요건 및 결격사유 중에는 별도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상의 재당첨 제한규정에 해당할 경우 임원 자격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재당첨 제한규정에 해당할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위와 같은 정관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의문입니다만), “특정 임원이 재당첨 제한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임원 선임의 효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조합원 자격분양자격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임을 고려해 보아도 위 사유는 임원 선임의 효력에 더욱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조합원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와 임원 선출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권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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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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