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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보조원 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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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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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실의 요지

 

OO 조합께서는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권한이, 조합 집행부에 있는지, 아니면 선관위에 있는지, 만약 조합의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선관위에 사무보조원을 사용하라고 요청할 경우, 선관위는 그래도 받아들여야 하는지, 기존 사무보조원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해고통보한 것은 적법한 것인지 및 선관위 규정 제48조 규정에 비추어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1) 질의사항 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46(대의원회)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100명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44(대의원회)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의원의 수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시정비법 제46조 제5항은 대의원회의 선임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은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대의원회 선임방법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OO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역시 OO 조합의 임원 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동 규정 제1), 위 규정은 OO 조합의 임원, 대의원 선거(변경, 연임, 보궐선거 포함)에 관하여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위 규정을 적용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동 규정 제3조 참조).

 

OO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7조는 조합선관위가 원칙적으로 조합 집행부와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고,

또한 동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6항은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하는 선거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조합 선관위를 소집하여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조합 선거관리계획은 선거관리위원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 선거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업체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조합의 임원 대의원 등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 이외에 조합 선관위의 선거업무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공명선거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조합 선관위에 조합 집행부가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합 집행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OO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OO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보조원을 독립적으로 채용할 권한이 있고, OO 조합의 집행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보조원 채용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질의사항 에 관하여

 

OO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선거사무보조원의 채용권한은 조합 선관위의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약 OO 조합이 일방적으로 사무보조원을 채용하여 선관위에 사무보조원으로 사용하라고 요청하더라도, OO 조합의 선관위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OO 조합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조합 선관위가 선거부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감시 조사 단속할 수 있고, 1항의 규정에 따른 감시 조사 단속에 적발된 경우 조합선관위는 의결로 그 위반정도에 따라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OO 조합의 선관위는 집행부의 위와 같은 선거사무보조원 채용 권유를 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위와 같은 조합 집행부의 선거부정행위에 대하여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질의사항 에 관하여

 

OO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조합 선관위는 조합조직 및 업무와 독립적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총회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선거사무보조원의 채용권한을 조합 선관위에게 부여하며, 조합 또는 조합과 계약된 모든 업체 관계자는 조합 선관위가 구성되어 선거업무를 개시함과 동시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조합 집행부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체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OO 조합의 조합장이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보조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조합 선관위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행위, 즉 선거부정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구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동법 제27조 제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동법 제23조 제1).

 

본건의 경우, OO 조합의 조합장은 정당한 사유도 없이 서면이 아니라 구두로 선관위의 선거사무보조원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는바,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 통지이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4) 질의사항 에 관하여

 

OO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대의원의 선거 중 보궐선거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 이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대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별도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OO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48조 규정에 비추어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사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수석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유재벌

담당변호사 이경호

담당변호사 주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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