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자문수행사례]조합원 분양권 인정 여부 등 관련 OO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

본문

 

사안의 정리

 

□□조합의 재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를 A, B, C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20△△.△△.△△.부터 20OO.OO.OO.까지로 정하여 조합 정관에 따라 A, B, C에게 등기우편으로 한 차례, 일반우편으로 한 차례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또는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A는 분양신청기간 전 이미 사망하였으나, A의 상속인(이하 민원인이라고 칭합니다)은 그러한 사실을 조합에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 당시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소유자는 A, B, C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분양신청 통지 당시 조합으로서는 A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2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20●●.●●.●●.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조합은 20▲▲.▲▲.▲▲. 토지 중 C의 소유지분을 C로부터 협의취득하였고, 민원인은 20▼▼.▼▼.▼▼. 토지 중 A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민원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조합은 수용재결에 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습니다.

 

질의사실의 요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민원인은 조합원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상속예정인이었던 자신에게 통지가 없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관련하여 ◎◎ 시의 책임 한계는?

 

위 질의사항과 마찬가지로 민원인은 당초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 시 조합에서는 망자인 A를 대상으로 분양신청 통보하였으며, 상속예정인이었던 자신에게 통보가 없었으므로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바, 관련하여 □□조합의 책임 한계는?

 

공유자 중 1(C)토지 지분은 조합에서 협의매수 완료하였으나 민원인은 조합원분양권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민원인의 분양권 획득 가능 여부 및 획득 방법은 무엇인지?

 

공탁 절차를 거쳐 나머지 2(민원인 및 B)토지 지분도 조합에게 이전될 예정인 상황에서 민원인이 □□조합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민원인은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만을 주장하며 분양권을 요구하고 있는 바, ◎◎ 시가 민원인에게 해줄 수 있는 지원 범위는?

 

민원인이 B의 법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 대표 조합원자격을 득하는 경우 C 소유 지분권자들(최초 지분권자 및 현 조합소유)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조합원분양 자격이 있는지?

 

3. 법률 검토 의견

 

. 민원인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한 귀 시의 책임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칭합니다) 72조 제1항 제3호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일 뿐, 귀 시에게 분양신청 통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조합정관 제43조가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정관에 따르더라도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일 뿐, 귀 시에게 통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에 비추어 민원인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 ◎◎ 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원인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관한 조합의 책임에 관하여

 

조합정관 제10조 제3항은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A의 사망으로 인한 권리 양도 사실을 조합에 알리지 아니한 점,

 

□□조합이 A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할 당시 조합은 민원인으로부터 A의 사망 사실을 통지받지도 못하였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도 A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조합으로서는 A의 권리, 의무가 민원인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정관 제7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고지 방법은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조합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A에게 등기우편 1, 일반우편을 1회 발송한 점

 

에 비추어 민원인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조합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원인의 분양권 획득 방안에 관하여

 

민원인은 A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자이고, 조합정관에 따라 그러한 사실을 조합에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조합으로부터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지 못한 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정관 제 50조 제1항은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하와 공급하는 부대복리 시설면적의 1퍼센트 이하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보류지의 분양대상자가 제51조의 우선매수청구권자와 제48조의 분양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원인은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류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용절차에 따라 민원인의 소유권이 조합에게 이전되는 경우 민원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수용절차 또는 수용재결 처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면, 민원인은 그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용절차 또는 수용재결 처분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민원인은 공탁된 보상금의 액수만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민원인의 분양권 요구에 대하여 ◎◎ 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류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류지 분양에 관하여는 조합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일 뿐, 관련하여 ◎◎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 민원인이 B의 법정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대표 조합원이 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류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임형준

 

www.centrolaw.com

02-532-6327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