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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조합 이사직 연임 시 상근이사 지위까지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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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0

본문

2021.01.28 자문

 

질의사실의 요지

 

OO 재건축 조합은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는 경우 상근이사의 지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는 경우 상근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 업무규정 제4조 제4항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의 이사직 연임 결의를 위한 총회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에 해당 이사가 상근이사 또는 총무이사에 해당함을 표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1)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는 경우 상근이사의 지위까지 유지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조합 이사로 선임된 자가 당연히 상근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조합 이사로 선임된 자들 중 일부를 상근이사로 선임하는 것인 점, 통상적으로 조합 운영규정에 조합 이사 선임 절차와는 별개로 상근이사 선임 절차를 따로 정하고 있는 점, OO 조합의 운영규정에도 상근임원의 선임은 조합장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후 대의원회 의결로 선임한다고 규정하여 별도의 상근이사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연임된 조합 이사라 하여 최초 선임된 이사와 달리 상근이사 선임 절차를 생략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는 경우 당연히 상근이사의 지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하는 경우 상근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 업무규정 제4조 제4항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가 이사직을 연임한다하여 당연히 상근이사의 지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연임된 조합 이사가 상근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 업무규정 제O조 제O항에 따라 조합장 추천, 이사회 심의,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합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총회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조합 내부적으로 업무집행기관을 구속하는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조합 총회에서 조합 이사 연임 결의를 하는 때에 조합원들의 의사로 해당 이사를 상근이사로 선임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진다면 상기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의 이사직 연임 결의를 위한 총회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에 해당 이사가 상근이사 또는 총무이사에 해당함을 표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상근이사인 조합 이사의 이사직 연임 결의를 위한 총회 투표용지 및 서면결의서에 해당 이사가 상근이사 또는 총무이사에 해당함을 표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이사를 단순 조합 이사가 아닌 상근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해당 총회 안건이 단순 조합 이사 선임이 아닌 상근이사 선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총회 결의를 득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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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사무장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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