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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정보공개청구 및 방법에 관한 자문_OO조합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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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5

본문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의 특정 조합원(□□□)◆◆ 조합에게 ‘2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계전표 및 영수증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을 하였고, 해당 조합원(□□□)은 그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열람 방법으로 15회 내지 20회에 걸쳐 각 3시간 내지 4시간씩확인하고자 하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바,

 

◆◆ 조합은 위와 같은 정보공개요청 및 그 공개 방법에 관하여 귀 조합께서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질의 하였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124(관련 자료의 공개 등)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94(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22(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20●●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계전표 및 영수증을 공개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의 월별 자금의 입금 및 출금 세부내역에 해당하는 자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 ◆◆ 조합이 나. 항 관련 정보공개의 방법으로써, 조합원 □□□의 요구와 같이 ‘15회 내지 20회에 걸쳐, 3시간 내지 4시간씩조합 사무실에서의 열람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과 ◆◆ 조합의 정관 등에서는 정보공개 대상에 관하여만 명시하고 있고 그 공개 방법, 특히 열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 조합께서는 조합원 □□□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면 족하다고 사료됩니.

 

다만 조합원 □□□는 정보공개청구 한 내용에 대하여 ◆◆ 조합에 15회 내지 20회 방문하여 각 3시간 및 4시간씩 머무르며 현장에서 열람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생각건대 ◆◆ 조합께서 정관이나 사전통지를 통하여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않은 이상 조합원에 대한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조합사무실 방문 및 현장 열람을 거절해서는 아니 될 것이나,

 

특정 조합원이 한 건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정보 공개 방법으로 수 십 회에 걸친 현장 열람을 요청하거나, 과도한 시간 동안 조합사무실을 점유하고자 하여 조합 사무실 운영에 방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거나, 조합 사무실의 관리인력 상 장시간 자료 열람에 의한 자료 소실 및 분실, 유출을 방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타 국가정책 준수 의무 및 방역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 조합께서 정보공개신청자가 원하는 정보공개 방법에 구속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되며, 현장 열람의 방식이 아닌 기타 복사 및 팩스, 전자문서에 의한 정보공개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 조합께서 조합사무실 방문 및 열람 가능시간을 한정하여 자료의 현장 열람을 허용하시는 경우, 열람 시간의 개시 전 정보 열람자에게 자료 분실 및 소실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전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사료되며,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장시간 서류 점유에 따른 관리 인력의 비용 및 사무실 점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보론 : 형법상 업무방해 성립 가능성

 

형법 제314조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때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등도 포함되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7529 판결), 업무의 방해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되어 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하여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조합원이 도시정비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들이 도시정비법상 공개의무 있는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을 거절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복사, 팩스, 전자 문서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굳이 계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조합사무실을 점유하며 정비사업조합의 업무상 중요한 각종 문서 등을 장시간 점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조합원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그 자체로 조합사무실 운영 및 관리에 장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귀 조합의 회계자료 등 중요 문서의 관리 및 보존에 위험을 야기할 여지도 높아 결과적으로 귀 조합에게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 조합께서 조합원 □□□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하여 조합사무실에서의 열람을 허락해 주시는 경우에도, 그러한 현장 열람의 요청이 지나치게 반복적, 계속적이거나 장시간의 열람 요청으로 귀 조합의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귀 조합께서는 업무방해죄의 형사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과도한 열람 복사 요청을 제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과도한 열람 복사 요구가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처분의 여지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수희

담당사무장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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