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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재정비촉진계획변경신청 관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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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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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실의 요지

 

OO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고만 합니다에 의해 수립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총회가 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법적 요건인지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에 관한 검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 도시재정비법)

3(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


도시재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의 수립 혹은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도시재정비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반에 관하여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관한 검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5호의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되려는 자를 말한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2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는 경우

3. 대도시가 아닌 시 또는 군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4.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로서 제9조제1항제10호 각 목을 포함하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경우

5. 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6.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14조 제1항 제6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에 관한 요청은 동의 생략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12(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에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12조 제1항은 위 동의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10(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한 입안 제안 신청서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도서, 계획설명서, 7조 각 호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및 그 밖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동의서를 받는 방법 외에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에서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될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10조 제4은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혹은 조합원)가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도 직접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정비법은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 혹은 재정비촉진구역 및 그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시 조례는 위 신청 절차를 완화하여 개별 동의서의 징구 없이 총회 의결만으로도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OO 조합에서는 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별도의 동의서 징구 없이도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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