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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 조합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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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7

본문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에서 ◆◆◆ 조합원이 20□□. □□. □□.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계획신청서 상가관련 정보공개청구 인터넷공개요청을 통하여 한 전자우편 발송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 결론

 

◆◆◆ 조합원이 공개요청한 자료는 조합이 공개를 해 주어야 할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며(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 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해당됨), 나아가 위 조합원이 요청한 대로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논거

1) 관련 도시정비법 규정 및 판례의 입장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 임원으로 하여금 관리처분계획서 등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며, 138조 제1항 제7호는 이를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는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공개대상의 목록, 공개 장소, 열람복사의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열람복사청구를 하면 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지 않거나 등사에 필요한 비용 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합원에게 열람복사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러한 사유로 해당 조합원의 열람복사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조합장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13811 판결 참조).

 

2) 사안의 경우

 

◆◆◆ 조합원이 청구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 제출한 관련 서류 일체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서류에 해당하여 동조 제4항에 따라 위 조합원의 열람복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 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열람복사의 방법을 미리 통지한 바가 있다면 해당 방법으로 열람복사에 응하여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조합원들을 상대로 열람복사의 방법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조합원이 이 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 조합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당 조합원이 청구한 자료를 이미 공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 조합이 사전에 열람복사의 방법에 대하여 고지한 바가 없다면, 전자우편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송해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하여 그대로 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 조합이 인터넷 카페 등에서 총회자료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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