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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수행사례]OO조합_감정평가시점의 임의변경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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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6

본문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에서는 조합원 □□□의 내용증명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며, 법인세 절세를 위한 시점변경감평을 조합원 한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불가하다면 어떤 근거로 불가한지 혹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 결론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인세 절세를 위한 시점변경감평을 조합원 한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72(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제1호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는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평가시점에 따라 종전자산의 가격이 달라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종전자산의 가격 평가시점을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에 비추어 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법인세 절세를 위한 시점변경감평을 조합원 한사람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권재호

담당변호사 이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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