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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구역_수의계약의 총회의결 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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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1

본문

 

질의사실의 요지

 

△△ 조합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총회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일반경쟁입찰 시 입찰공고방법, 일반경쟁입찰 시 금액에 관하여 성공보수의 몇 %’ 만을 기재하여 참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 관련 법률 등

도시정비법

 

29(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5(총회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도시정비법 시행령

 

24(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4.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9(입찰 공고 등)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도달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및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5

 

2.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40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찰을 하거나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9(전자입찰의 방법) 전자입찰은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쳐야 한다. 다만,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부칠 수 있다.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찰 및 개찰 후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방식

 

2. 입찰가격과 실적·재무상태·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는 적격심사방식

 

3.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제안서평가방식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입찰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총회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결론

 

총회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거

)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한다는 점, ) 총회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 ) 대의원 수가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오히려 대의원회는 그 기능을 다하고 조합원 총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는 점(대구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4224 판결 참조) 등을 볼 때, 총회는 수의계약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일반경쟁입찰 시 입찰공고방법

 

도시정비법 제29조 제2항 및 제3,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등이 계약을 위하여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입찰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29조 제2,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 조합에서 질의한 아래 라.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용역비 추정가격이 성공보수의 몇 %’로 정해져있을 경우, 이는 2억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일반경쟁입찰 시 금액에 관하여 성공보수의 몇 %’ 만을 기재하여 참가할 수 있는지

 

1) 결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거

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9조에 따르면, 전자입찰을 통한 계약대상자의 선정 방법으로는 최저가방식, 적격심사방식, 제안서평가방식이 있으므로 반드시 최저가 내지는 최고가가 특정되어 있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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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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