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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조합소송자료공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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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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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실의 요지

 

OO조합에서는 조합원 ◆◆◆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 용역비 지급 소송관련일체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 법률 검토 의견

 

.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124(관련 자료의 공개 등)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34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4항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4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5(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94(자료의 공개 및 통지 등) 법 제124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법 제124조제2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2. 조합임원·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이사회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22(자료의 공개 및 열람) 법 제124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 용역비 지급 소송관련일체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 하는지

먼저, 조합의 정보공개의무는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지, 기존의 자료를 수집·가공·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 자료는, 소송 대리인이 보관하고 있거나 또는 공인인증을 통해 인터넷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OO조합이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수집·가공·편집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더욱이, 위 소송자료 중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자료는 위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 자료 중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경우, 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개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이희창

 

www.centrolaw.com

02-532-6327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교대역 6번출구 도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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