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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인없이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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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7

본문

 

 

질의사실의 요지

○○조합은,

.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우편 투표시 우체국 소인이 없어도 직접 방문제출(지장으로 표시)한다면 유효투표로써 인정하기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가 유효한지

. 서면결의서에 조합장 직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서면결의서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률 검토 의견

. 결론

1) 조합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 투표용지를 제출하고, 지장날인으로 직접 제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투표용지는 유효합니다.

2)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표시된 서면결의서라는 점이 확인되면 조합장 직인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해당 서면결의서는 유효합니다.

 

. 논거

1) 서면결의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근거한 것인 한, 해당 서면결 의서는 유효·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총회 안내 책자에 서면결의서 작성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이 없는 한, 제출 방식 자체에 관한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회 전 발송되는 책자에 서면결의서 작성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위배되는 서면결의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결의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서면결의서는 적법합니다.

한편, 서면결의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조 등 그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무효사유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서면결의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서면결의서에 일반적으로 조합장 직인이 들어가는 이유는, 서면결의서의 위조나 중복산정 등을 방지하여 투표의 공정성·적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직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서면결의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조 등 그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합니

 

3) 무효사유 또는 해당 서면결의서가 작성자의 진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서면결의서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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