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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한 관련 법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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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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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자문

 

. 질의사항

 

뇌물 공여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당사(주식회사 ○○) 뇌물공여의 직접당사자인 타 회사(주식회사 ○○)에 대한 판결문상의 문구(○○의 대표가 당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문구)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법률검토의견

 

1.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처분의 엄중함과 그 손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은 추후 소송으로 다툴 경우에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며, 구제되더라도 그동안 제재처분을 받은 소요된 6개월의 시간 동안 입찰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는 거의 복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 그 기간 동안의 입찰제한만으로도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이렇듯 즉시 공정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업체가 아닌 타 회사인 업체의 수사과정상의 진술과 그에 따른 판결문상의 범죄사실 인정을 위한 경과과정에 대한 문구 하나로 업체 하나의 존폐를 결정짓는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의 제재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2. 사전처분의 부당함과 그 이유

 

이 사건 부정당업자 입찰제한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보면 처분의 원인된 사실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뇌물공여의 직접 당사자였던 ()○○과 그 대표이사 ○○○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한 것일 뿐입니다. 원래 형사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진술도 하기 마련인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판결문만으로 그 과정에서 전혀 아무런 반론권도 행사하지 못했던 ()△△이라는 회사에 대하여 회사의 존폐가 걸려있는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실로 범죄의 소명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 막연한 심증과 풍설만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재산권행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에 대하여 심각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이미 재산권행사의 자유와 불법행위에 이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은 위 범죄행위에 연루된 ()○○과 업무협력관계에 있었을 뿐이고 그 대표이사 ○○○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완하하기 위해서 당사()△△으로부터의 기술자문료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 주 ○○○○○의 범죄사실은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기술료를 지불하였을 뿐인데, 이를 말한 것이 판결문상에 실로 우연히기재됨으로써 이처럼 치명적인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처분의 남용이라 할 것입니다.

 

○○의 대표 ○○○○○시 공무원 △△△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지원 2017고합222판결문에 따르면 ○○○은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자신의 뇌물제공과 횡령을 감경하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까지 운영한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말한것에 불과하며, △△의 대표인 □□□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항변이나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은 ○○○과 그 뇌물을 수수한 △△△의 범행에 대한 판결이므로 그 경과과정에 대하여는 다만 정황을 서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의 범행여부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주구성, 본점 소재지, 자본금, 설립연도, 주된 사업목적, 등이 다르면 별개의 법인격이라고 할 것입니다(별첨 경북매일 신문기사 참조).

 

 

. 결론

 

결국 범죄행위의 직접당사자도 아니며, 아무런 반론권도 행사할 수 없었고, 막연히 타 회사의 수사과정상의 진술에 근거하여 우연히 판결문상의 경과과정의 하나로 기재된 사정만으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제한을 한다는 것은, 그 제재의 과중함을 고려해볼 때, 지극히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재량의 폭을 현저히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 사료됩니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로인한 막대한 손해배상처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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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 148 희성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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