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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업소 영업장 폐쇄명령 관련 법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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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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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2일 자문

 

1. 법률검토 의견

 

1) 사안의 종합적인 검토

 

○○구청에서 1차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유한회사 ○○의 대표 ○○○가 나왔는데 그는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며, 같이 온 □□□가 내용을 잘 아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문 직전에 □□□펜션의 대표자가 개인 △△△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임대차계약서가 도달하였는데 이 임대차계약서상에 있는 △△△의 전화번호와 유한회사 ○○의 란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모두 010-○○○○-○○○○으로 같고, 실제 이 번호를 걸어보면 개인 □□□라는 사람이 받게 되며 이는 동 □□□ 펜션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와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확으로 비추어 보건데, □□□펜션의 실제 운영자는 □□□이고, 통장명의자인 ◇◇◇도 이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한회사 ○○(○○○)은 다만 표면상의 명의자이고, △△△은 이 사건 청문을 회피하기 위하여 직전에 명의를 빌려준 자로 사료됩니다.

 

 

 

2) 종합 대책방안

 

그렇다면 이들 관련자 모두(유한회사 ○○○○○, □□□, ◇◇◇, △△△)가 이 사건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의 공범자들로 보이는바,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다시금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이들 중 어느 한사람만 대상자로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자들을 핑계대면서 빠져나가 청문절차 및 영업장폐쇄명령등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하자가 있다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시되, 만일 시간이 급하다면 2)이미 진행한 제1차 청문절차를 바탕으로 하여, 주유한회사 ○○(○○○) 및 동 영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시고, 2차로 □□□, ◇◇◇, △△△ 및 동 영업장에 대하여 다시금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차 청문절차에서는 ○○○를 참고인으로 소환). 다만 위 1)번의 전원 대상으로 하는 청문 및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더 깔끔한 절차가 될 것입니다.

 

만일 위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에서 또다른 제3자로 영업양도가 되었다라는 주장을 관련자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에 대하여는 다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이고 기존에 이미 행한 영업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또다른 임대차계약을 통한 영업양도가 발생하면 관련자 전원을 공중위생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발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개별적인 답변

 

. △△△으로 영업자가 변경되었는지 여부

직전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는 △△△의 도장인지도 불분명하고, 전화번호도 틀리므로 그 진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귀 ○○구청에서는 △△△을 영업자로 인정하지 않고 ○○○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해도 됩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 △△△이 영업자가 되었다는 점을 귀 ○○구청이 인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을 포함한 제2차 청문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을 영업자로 인정하느냐의 여부는 귀 ○○구청의 판단에 따라도 됩니다. 다만 민원인의 주장이므로 일단은 이를 신뢰하고, 2차 청문절차는 어떻게든 열어주는 것이 미래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 대표자가 바뀌어도 무신고 영업에 대한 폐쇄명령이 가능한지

 

대표자가 실제로 바뀌었더라도 새롭게 바뀐 대표자와 기존의 대표자가 의사의 연락을 통하여 기존의 영업시설을 동일성을 가지고 이전받은 경우에도 이들 모두를 행위자로 보고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폐쇄명령에 즈음하여 계속하여 명의자를 바꾸어서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며 이는 심히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 유한회사 ○○의 대표자 ○○○만 참석한 청문이 유효한지

 

○○구청이 청문 고지를 할 당시에는 △△△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입수하지 못하였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한 청문은 그 나름대로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한회사 ○○(○○○)만을 대상으로 한 청문을 기초로 한 행정처분도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 명의의 계약서가 뒤늦게라도 발견된 이상 이를 바탕으로 한 추가 청문절차를 실시하여 관련자 전원을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에서 또다른 제3자로 이전시에는 그 자만을 상대로 하여 또다시 청문을 하면 될것이고 의법조치하여 고발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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