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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보궐 선임 총회 관련 법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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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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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2일 자문 

 

 

 

1) 집단사퇴로 대의원회 기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해당 조합원에게 입후보를 금지시키는 조항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자가 또다시 입후보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으로서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금반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금지시키는 조항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2) 선거관리규정 제34(선거방법) 5항에는 투표는 선출대상자의 수에 따라 기표하는 중복투표의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출대상자의 수에 미달하게 기표한 것은 무효처리해도 되는지 여부

 

중복투표의 경우에는 선출대상자의 수보다 초과하여 기표할 경우에는 당연히 무효표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이를 허용한다면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자에 비하여 불필요하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선출대상자의 수보다 미달하여 기표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것이어서 이를 굳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 실무례도 그러합니다.

 

명시적으로 정확히 선출대상자의 수에 미달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8명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맘에 드는 사람은 3명밖에 없는 경우에는 3명만 찍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효표 처리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이는 조합의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귀 조합은 중복투표를 규정하면서 미달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단지, ‘선출대상자의 수에 따라 기표한다라고만 하고 있어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생각건대, 이렇듯 명확히 무효표로 처리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유효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명시적인 무효처리규정을 선거관리계획안에 삽입하든지 하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유효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조합정관에서는 보궐선임시 5인이상의 추천을, 선거관리규정에서는 3인이상의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느 조항을 따라야 하는가?

 

정관이 선거관리규정보다 상위규정이므로 충돌되는 경우에는 정관을 따라야 합니다.

 

조합정관

24(대의원회의 설치)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위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

 

그런데 5인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위 조합정관 제24조 제5항의 단서 규정은 대의원회가 주체가 되어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이 때에는 해당 정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조합정관 제24조 제5항 단서규정은 반드시 대의원회가 주체가 되어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의원의 최초 선출이 아닌 보궐선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일 뿐, 만일 특별한 사정 즉, 법정대의원수에 미달하여 대의원회에서 보궐선거하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보궐선거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은 결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단서조항은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당연히 대의원회에서 하는 것인데, 그 경우의 추천인의 요건을 정한 것이고, 만일 특별사정(법정대의원수 미달)에 의하여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 추천인 수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규정 제24(후보자 추천)에서 정한 조합원 3이상의 추천에 관한 내용은 보궐선거가 아닌 일반적인 선출에 관한 것이며,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정관제 24조 제5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은 그보다 상위규정인 정관에 위배될 수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보궐선거에서는 단순히 조합원 3이 아닌, ‘대의원 5의 추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대의원 또는 임원 선임이외의 다른 안건은 취급하지 말라는 ○○구청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이러한 행정지도는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근거가 없다고 보이므로 따를 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아마도 임원 대의원 선거 이외의 안건을 취급하게 되면, 홍보요원의 사용이 불가피하고 홍보 요원을 사용하게 되면 임원, 대의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민원 때문에 이러한 지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강구하여야지, 아예 어떠한 행위자체를 일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지도라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두 번 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조합으로서는 금전적 시간적 낭비가 극심하게 됩니다. 구청의 행정지도는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정지도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5) 대의원 보궐선거에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시 표준 선거관리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선거관리계획() 의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서 이는 지킬 수 없는 불능의 규정이라 여깁니다. 그럼에도 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서 아래 6호와 같은 편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모든 선거는 그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급적 ○○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 규정 준수가 불가능하며, 그 불가능성에 조합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은 반드시 지킬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조항을 준수할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6) 선거관리규정 제13조 제3항의 선거관리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이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받으면 되는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대의원이 부족하여 보궐선거를 하는데, 선거관리계획이 필요하고, 그 선거관리계획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으로서는 선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이를 상정하고, 이것이 의결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2호 안건으로 대의원 보궐선거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 외에 달리 할 방법이 없습니다.

 

7) 정족수 이상의 선관위원이 등록할 경우 구청장에게 선임권을 주는 것은 필수조항인지 선택조항인지 여부

 

조합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 단서에서는 다만, 정수 이상의 선관위원 후보자가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이사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에는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49조 제2항에서는 48조 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정수 이상 선관위원이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9조 제2항은 제7조제3항의 경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안은 바로 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이므로, 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하여야 합니다. 즉 이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선관위원 선임권을 주는 것이 필수사항이라 하겠습니다.

 

8) 상기 경우 구청장이 선임시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단순히 구청장이 선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선임방법은 그것이 공평 타당한 방법인 한에서는 구청장의 재량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공개추첨 방식을 택한다면 이 또한 합당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9) 총회 개최시 조합원에게 상정안건과 서면결의서 제출에 대한 안내, 총회 성원을 위하여 홍보요원(OS)을 활용하는데 선거개입 우려로 구청이나 비대위에서는 홍보요원 활용을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일선 구청에서는 이와 같이 홍보요원의 활동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홍보요원의 과도한 활동으로 인하여 선거개입, 부정선거, 혼탁한 선거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이지, 결코 홍보요원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 때문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홍보요원의 활동 자체를 금지하는 법조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10) ○○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의 법적 효력여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조합 총회에서 별도로 의결하지 않아도 대국민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그대로 조합행정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국토부 표준정관, ○○시 표준 선거관리규정은 말 그대로 표준안에 불과하고 그것이 조합에 적용되려면 조합에서 이를 현실적으로 총회에서 의결하여 받아들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표준선거관리규정 그 자체에서도 부칙에서 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귀 조합이 현실적으로 총회에서 받아들여 의결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귀 조합 행정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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