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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연체료 청구 건에 대한 법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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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6

본문

. 질의요지

 

시공사 ◯◯건설의 조합에 대한 연체이자(8천만원 상당)청구의 타당성 여부

 

 

. 검토의견의 요지

 

시공사인 ◯◯건설의 연체이자 청구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 검토의견의 근거

 

 

◯◯건설은 공사도급계약서 제52조 제1항을 근거로 연체이자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제52조 제1항에서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공사비 등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공사비 연체이자 연 7%의 연체료를 납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서>

<대출약정>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의 해석에 관하여 문제가 되는데, 2014. 11. 24.자 대출약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시공사인 ◯◯건설이 지급받을 금액 중 공사비 수준의 금액은 준공인가 이후에 인출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대출약정의 문언상 준공인가 당일이 아니라 이후에 인출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어느 시점에 공사잔대금의 이행기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행기가 아니라 인출시점이 도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문언상 바로 준공인가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이처럼 이후라는 문언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것이 계약의 취지 및 신의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조합과 ◯◯건설 등 사이 체결된 대출약정 제29조 제2항을 보면 대상사업의 결제관리계좌는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자인 ◯◯건설등의 공동명의로 개설하고, 모든 자금의 인출은 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자인 ◯◯건설이 공동으로 인출요청을 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공사비잔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점,

 

조합은 시공사인 ◯◯건설이 청구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절한 바 없었고, ◯◯건설 또한 준공인가일 이후에 공사비 전액의 지급을 요구한 바 없었다는 점

 

게다가 ◯◯건설이 준공인가 이후에 위 계좌에서 4차례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갔음에도그동안 단 한 번도 연체이자를 청구한 적이 없음에도 한참 지난 이후에야 연체이자 8천만원 상당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공사비(29%)수준의 금액은 준공인가 이후에 인출시점이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만으로 공사비잔금전액에 대한 이행기를 준공인가시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대출약정 제30조 제1(자금의 인출순위)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유동화 관련 제비용 및 대출원리금의 자금인출순위가 공사비의 인출순위보다 선순위이며, 이는 조합, 시공사, 대주 등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툼이 없이 모두 합의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모두 마친 2018. 6. 30. 이후에서야 시공사인 ◯◯건설이 위 계좌에서 공사잔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상당합니다(이 경우에도 2018. 6. 30.이 바로 이행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대출약정의 문언, 당사자간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경위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시공사인 ◯◯건설의 연체이자 청구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공사인 ◯◯건설이 소송 등을 통하여 연체이자를 청구해 온다면, 위 사유 등을 공사대금청구소송이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에서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 향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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