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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 주장 판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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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본문

 

2017년 6월 자문

 

1. 질문의 요지

 

 

2016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필요한지와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2. 답변의 요지

 

. 1심판결에 대한 항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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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답변드리면, 1심 피고 전부패소에 대해서는 항소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항소심 승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

 

○○시의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2006. 12. 11. () 앞으로의 소유권보존 등기 이전에 이 토지(도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와 관련된 대장, 등기를 모두 확보하고, 무엇보다 도로의 연혁(도로의 종류, 개설년도, 관리주체 등)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를 토대로 위의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시의 소유권 취득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답변의 세부근거

 

자문의뢰 내용 중 토지현황에 따르면, ○○100-3(,339)1931.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1975. 6. 20. 지적복구(소유권 이전, 1975. 6. 13. ○○○○신청)가 되어있으며, 수원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6.12.11. 접수 제○○○○호로 국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주장

민법

24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1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2006. 12. 11. 국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대한민국 또는 ○○시가 이 사건 도로를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 관리하였음을 주장한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고, 그렇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별도의 절차없이 현재의 소유권과 등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최신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이 점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이 주장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 등이 소유권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33866 판결 등 참조).

 

 

. 등기부 취득시효 주장

민법

245(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제2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이전 점유자와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2006. 12. 11.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과 ○○시의 2015. 12. 3. 소유권이전을 합산하여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신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 등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 토지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들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처분이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94731 판결)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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