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조합 이사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자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4

본문

 

2017년 5월 자문수행사례

 

1. 질의의 요지

 

귀 조합께서는 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2016년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 그후 2017년 초순경 자신이 귀 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 소유한 부동산 일체를 자신의 모친에게 매도하였다가, 2017년 중순경 위 지상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위 모친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 이 여전히 귀 조합의 이사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2. 질의에 대한 답변

 

결론적으로 위 ''2017. 4. 14.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바탕을 둔 이사의 지위 역시 함께 상실되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지위를 추인 받을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다시금 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답변의 구체적인 근거

 

. 관련법령

 

1) 도시정비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2009.2.6., 2011.4.14., 2012.2.1., 2012.12.18., 2013.12.24., 2015.9.1., 2016.1.19.>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다만, 8조제4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2)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9(조합원의 자격 등)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인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2009.2.6., 2012.2.1., 2016.1.27.>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20(정관의 작성 및 변경)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1(조합의 임원) 조합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

2. 이사

3. 감사

1항의 이사와 감사의 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0.4.15.>

누구든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12.2.1.>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23(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09.2.6.>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조합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5.3.18., 2009.2.6.>

삭제 <2009.2.6.>

 

2) 귀 조합의 정관

 

11(조합원 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15(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

2. 이사 5인 이상 9인 이하

3. 감사 2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임기중 궐위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1.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17(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당시 15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

 

.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른 임원 지위의 상실 여부

 

1) 관련판례

 

조합원 지위 상실에 따라 임원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후에도 조합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경우, 그 조합 임원을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에서, “...(중략)...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2010. 8. 25. 광안동 (주소 생략)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과 함께 조합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거나 2009. 7. 2. 조합 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후 2011. 5. 21.경 후임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조합 이사의 직무수행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그 후에도 2012. 6. 11.까지는 ○○2구역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조합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과 같이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15798 판결 참조, 다만 위 판례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조합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를 주된 쟁점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위 쟁점이 정면으로 문제될 경우 이러한 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장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대의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사안에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고,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다 하여 조합장의 지위가 부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5. 4. 28. 선고 947870 판결 참조, 다만 위 판결은 이상섭 법무사의 글에서 발췌하였던 바, 판례 존재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2) 검토의 결과

 

일부 견해는 도시정비법령에 조합원의 자격상실 시 조합 임원의 지위까지 당연히 퇴임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임원의 당연퇴임에 관한 정관 제17조 제2항의 규정은 선임 당시1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만을 그 당연퇴임 사유로 정한 것일 뿐이어서 선임 이후조합원자격을 상실한 경우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임원 선임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선임 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사안과 달리 여전히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점, 조합장은 위와 같은 주택재건축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조합 이사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위 조합장의 사무를 보좌하며 정관에 따라 조합의 사무를 분장하는 점(조합 정관 제16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조합임원의 자격 여부는 정비사업 및 그 정비구역 내 조합원들의 사유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3246 결정 참조), 조합임원으로서의 피선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조합원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선출일 당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이거나,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조합 정관 제15조 제2항 각호 참조), 이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 의해 조합이 운영되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201515798 판결 역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경우 당연히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조합 임원의 지위가 상실된 자의 뇌물죄 적용 여부를 판단한 점, 조합 임원을 선출한 조합원들의 의사 역시 당해 임원이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장의 경우 조합장의 직위에서 당연퇴임하는 것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 역시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임원 지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존속요건), 조합원의 지위를 일시적으로라도 상실할 경우, 임원 지위 역시 동시에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건의 경우

 

''2017. 4. 14.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일체를 자신의 모친에게 매도하였던 바,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토지등소유자로서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 자이고(도시정비법 제2조 제9, 19), 귀 조합의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위 등을 양도하였거나,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즉시 상실하게 됩니다(정관 제17조 참조). 따라서 ''은 위 지상 건물을 모친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준 2017년 초순경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즉시 상실하였습니다.

 

결국 ''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때 조합 임원인 이사의 지위도 함께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2017년 중순경 위 지상 건물 중 일부 지분을 위 모친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조합 임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다시금 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권재호

02-532-6327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