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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시행계획 신청시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 행위의 위법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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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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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3, 4조에 따라 시청 인허가시 교육청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교육청에서는 A조합, B조합, C조합을 함께 묶어서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한가?

 

. 검토의견

 

1.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내지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의 해석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 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3(학교용지의 조성·개발) 300가구(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라 한다)개발사업시행자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도 교육비3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도 외개발사업시행자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 에 공급하고, ·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5(부담금의 부과·징수) ·도지사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1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이주용)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지역의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주택법2조제9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조합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시행령

2(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1.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의 의견서

2. 법 제4조의2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교육감과의 협의결과

1항 각 호의 의견서 및 협의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23]

1. 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 학교용지의 위치 및 규모의 적합성

.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기간 및 매입시기의 적절성

. 학교용지에 설치되어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타당성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용지 공급가액 산정의 적절성

2. 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 학교의 수·규모의 적절성

.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의 적절성

. 개교시기의 적절성

. 설립비용의 적절성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계획에 도시·군계획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에 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9.11.23, 2012.4.10 2371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2.4.15]]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에 인접한 학교용지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의 것으로 하되, 교육감은 1천미터 이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사업지역의 규모, 개발인접지역의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0.12.20]

법 제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부담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할 때에는 학교용지 면적의 산출근거, 학교용지 매입 예상가격의 산출근거 및 학교용지 매입시기, 학교 설립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합니다.) 3, 4조의 학교용지 확보·공급의 의무자는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가구*[각주1]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반면,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동법 제2조 제2, 5조 제1항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의 분양자입니다. 그러나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조합원분양에는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동법 제3조 제1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결과를 각각 모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은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동조 제2항의 학교용지 및 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의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학교용지법 제3조의 학교용지 확보·공급의무자교육감의 의견 및 교육감과의 협의결과를 첨부하지 않으면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2. A조합의 학교용지특례법 제3,4조 및 제5조 적용여부

 

A조합은 198가구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이 중 조합원 분양이 40가구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학교용지특례법 3, 4조의 학교용지 확보·공급 의무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5조의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조합원 분양에는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3. A조합의 개발시행계획 신청시 교육청의 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학교용지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은 동법 제3조 제1항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A조합은 동법 제3조의 적용대상인 300가구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의 합의 혹은 협의결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교육청의 회신에 대한 법률의견

 

A조합은 학교용지특례법 제3조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교용지 확보·공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승인신청의 주체는 각 개발사업 시행자이므로, 교육청이 A조합, B조합, C조합을 하나로 묶어 학교용지 확보·공급 의무자로 규율한 것동법 제3조의 올바른 해석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회신은 부당결부금지원칙 및 재량권의 일탈로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 [각주1]

동법 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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