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도정법 규정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의 판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4-11-01

본문

201411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도정법 제4조의 3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부칙 제3조 규정에 4조의3 1항 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상의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고시한 날인지, 주민 공람공고한 날인지,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검토의견

 

1.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4조의3의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인 부칙(11293, 2012. 2. 1.) 3*[각주1]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意圖)는 이 법 시행 후 정비계획의 지정까지 있었던 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문(法文)상으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4조에 따라 수립 및 지정하는 분이 아닌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 4조에 따라 수립하는 분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수립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을 뜻하는 지(수립), 수립 후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광역지자체에의 신청을 걸쳐 광역지자체에 의하여 지정되는 것까지(수립+지정)를 뜻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2. 법률의 해석의 원칙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령의 자구(字句)에 다른 문리해석(文理解釋), 관련 법률을 모두 고려하여 해석하는 논리해석(論理解釋), 입법의 목적에 따라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目的論的解釋) 등이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위의 방법을 모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나, 해석의 출발점은 법문언(文言)에 따른 해석인 문리해석입니다.

 

그런데 학설과 판례는 공히 행정법이나 형법과 같이 침익적인 영역에서는 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침익적인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목적론적 해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3791, 138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 및 부칙 3조는 정비구역의 해제라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었어도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도시정비법 부칙 3조상 수립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수립에 대한 정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칙 3조는 문언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알아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각주2]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4조 제1항은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구역지정신청을 한 후에서야 비로소 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상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도시정비법의 해석상 정비계획의 수립정비구역의 지정을 포함하지 않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만약 부칙 4조의 수립이 정비구역의 지정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자구(字句)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으로 침익적인 행정법의 해석상 금지되는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4. 결론

 

도시정비법 제4조의3 및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를 볼 때 수립은 정비구역의 지정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하여 문언의 의미를 넘어선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볼 때, “수립은 지정을 포함하지 않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6:4 정도로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 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수립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조의3에 따른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본 변호사의 견해).

 

다만 이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은 그 법적 효과가 완성되는 시점을 의미한다는 논리도 나름대로 논거가 있어서 법률가들 사이에 실로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변호사의 생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현상황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온존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버리면 이를 수립한 뒤 추진위원회 승인을 다시 받으려면 또다시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그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사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의 자치적인 의사에 맡겨두어 해당구역의 정비사업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하여도 충분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 [각주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11293,2012.2.1>

3(정비구역등 해제 신청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4조의3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각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www.centrolaw.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