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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번, 생년월일 또는 서명날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면결의서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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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6-01

본문

20156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3. 서면결의서 작성란 중 인적사항인 소유지번, 생년월일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단지 성명 및 서면결의인(조합원)란에만 기재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유효 여부

 

4. 서면결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란에 공란으로 작성한 서면결의서 유효 여부

 

5. 동일세대에 속한 2(, : 부부)은 사업지구내 각자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각각의 조합원이었다(조합에 부부라는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조합은 각각의 조합원으로 판단). 조합에서는 조합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시점이 조합원 분양신청시 분양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알 수 있는 것이지 조합원 스스로가 1인 가족임을 조합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각의 조합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당한가?

 

6. 조합원 중 312일 서면결의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331에게 매도하였으며 총회는 411일 개최하였으며, 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였다. 조합원 의 서면결의서 유효 여부

 

7. 조합원의 대리인이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조합에서 지참하도록 하는 구비서류(위임장, 조합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 총회 개최 이후 발행한 가족관계증명원을 증빙자료로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 직접참석자의 유효 여부

 

. 검토의견

 

 

3. 질문내용 3.에 관하여

 

. 결론

 

서면결의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이유

1) 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과 비교

 

이 사안에 적용되는 조항은 아니지만 도시정비법 제17조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서면동의서 작성 시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제17조를 참고하여 이 사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서면결의서에서 인적사항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소유지번 미기재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19조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적사항란에 소유지번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자신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임을 알리는 기능 및 다른 조합원들과의 구분을 위한 것이며 조합원자격이 없는 자가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유지번의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서면결의서 작성자가 조합원이 아닌 다른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조합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너무도 쉽게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위 소유지번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그 작성자의 조합원자격 여부가 판단되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3) 생년월일 미기재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2호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여 20세를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결의서 만으로는 결의서 작성자가 20세 이상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어 다른 조합원들과 동일 세대인지 별도의 세대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 안건의 결의정족수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조합은 이를 확인하여 같은 세대에서 여러 사람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동일세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러한 결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

 

4) 서면결의서의 내용

 

서면결의의 대상인 안건들을 보면,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 예산() 승인의 건 등 조합원들의 권리·의무 및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에서처럼 인적사항란에 생년월일 및 소유지번의 기재가 없는 서면결의서를 유효하다고 본다면 위 안건들에 대해 총회를 거치도록 한 것과 총회에서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도시정비법에 대한 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는 이를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보입니다.

 

5) 검토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유지번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자가 조합원인지, 조합원이라면 동일세대인지 여부 등 의결정족수 산정에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알 수가 없고, 만약 이를 유효로 본다면 이 사안 안건들에 대해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도시정비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편법적인 방법이 될 여지가 매우 크므로 이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문내용 4.에 관하여

 

. 결론

 

서면결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유

 

1) 판단의 범위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서면결의서에 서명 또는 날인란에 공란으로 작성한 서면결의서의 유효 여부라고 되어 있어 이 부분만 판단합니다.

 

2) 자필서명으로 볼 수 있음

 

서명 또는 날인을 함에는 그 문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 또는 타인에 의해 작성되었지만 자신의 의사와 부합하여 문서의 내용을 자신의 의사표시로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명 또는 날인란에 서명이나 날인이 없더라도 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기재하였다면 자신이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시에 이를 자필서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이 없더라도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주의사항

그러나 이 사안과 달리하여 만약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부분이 워드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출력물이거나 타인이 이를 기재한 경우라면 반드시 본인명의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질문내용 5.에 관하여

 

. 결론

 

부부 각각의 서면결의서는 모두 무효로 사료됩니다.

 

2. 이유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면서, 동조 동항 제2호에서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1세대로 보며 이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부부가 각자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1세대로 봐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합 정관 상의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를 작성하는 등 대표자를 선정 후 그 대표자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표자를 정하지 않고 부부 각자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명의로 작성된 서면결의서 모두가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합 측이 조합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시점이 조합원 분양신청시 분양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조합원들에게 이러한 사안의 경우 대표조합원을 서임하여야 하고 만약 선임하지 않고 부부 각자가 서면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 측의 조합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시점이 조합원 분양 신청시 분양권 부여 여부를 결정할 때 알 수 있는 것이지 조합원 스스로가 1인 가족임을 조합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각의 조합원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 질문내용 6.에 관하여

 

. 결론

 

312일 작성·제출된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사료됩니다.

 

. 이유

 

1) 정관의 규정

 

조합의 정관 규정 제9조 제5항은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국토부 고시 재개발조합 표준정관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2) 포괄승계 여부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양도인인 이 행한 서면결의서는 미래에 있을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을 대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결의의 유효성 판단은 총회 당시에 조합원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총회 당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서면결의서 작성 당시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작성하였더라도 이러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규정에 말하는 포괄승계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자는 양수인인

또한 은 양도인으로서 총회 당시에는 재개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이고, 앞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 조합원으로서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는 양수인인 입니다. 따라서 법률적 관점이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자는 양수인인 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의관념 및 사회통념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4) 검토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양수인인 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 이 총회에 참석하여 과 완전히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하였거나 이 작성한 서면결의서를 추인하였다면 명의의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7. 질문내용 7.에 관하여

 

. 결론

 

조합에서 증빙자료로서 총회 개최일 이후 발행된 가족관계증명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조합원과 실제로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참석하였다면 그 자의 참석은 유효합니다.

 

. 이유

 

조합 정관 제10조 제2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합 정관 제10조 제2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위 규정은 국토부 고시 재개발조합 표준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조합원의 부재, 유고 등으로 조합원의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경우에 자격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에 대한 자격 등의 분쟁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정관에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을 요건으로 하고 달리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합 측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총회 당시 위 정관에서 규정한 가족관계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총회 이후의 날짜로 발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대리인으로서의 적법한 참석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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