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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성원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하고 안건심의한 행위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총회 직접참석자 요건과 관련된 하자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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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6-01

본문

 

20156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1.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은 도시정비법에서 총조합원의 20%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성원보고시 직접참석자가 20%이상임을 성원보고한 후에 안건을 일괄상정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는 복도에 나간 조합원, 의결절차 진행 및 사전투표 진행 등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양해를 구하여 최초 성원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하고 안건심의하였다. 이러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직접참석자 요건과 관련된 하자가 있는지 여부

 

2.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통보한 임대의원 선임 및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2015년 조합 정기총회 소집 통지서’ ‘서면결의서 작성안내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본인이 작성하여 조합원 본인 명의로 제출하여야 유효하다고 하였으나 본인이 아닌 아내, 남편, 어머니 등 가족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한 경우(본인은 가족이 자신 명의로 작성할 당시 이를 용인함)의 서면결의서 유효 여부

 

. 검토의견

 

1. 질문내용 1.에 관하여

 

. 결론

 

사업시행계획 수립 총회 개최직접참석자 요건과 관련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유

 

1) 대상 법률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24조 제5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련판례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참고할만한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3941 판결

 

도시정비법 제24조 제4은 총회의 의결사항 중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의 동의와 총회의 의결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5항은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도 총회 의결정족수를 넘는 조합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는 없다

 

, 위 판결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의 동의와 총회의 의결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직접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의결정족수를 넘는 조합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3) 위 조항의 개정이유

 

위 조항의 직접 참석이란 문구가 처음 규정된 구 도시정비법(2009.6.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당 조항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결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09.11.28.] [법률 제9729, 2009.5.27., 일부개정]

 

개정이유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의사를 명확하게 반영하고자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엄격히 함(법 제24)

 

개정 대상 조항

24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직접 참석이라는 문구가 최초로 들어간 구 도시정비법(2009.6.9.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당시의 개정이유를 보면, 일정 비율의 조합원이 총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엄격히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고등법원 판례는 이 사안과 동일한 사안은 아니나, 도시정비법 제24조 제4항은 조합원의 동의와 총회의 의결을 구별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직접 출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 의결정족수를 넘는 조합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총회 의결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의 해석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반드시 직접 참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직접 출석의 의미는 상정된 의안에 대해 바로 자신의 표를 행사하고 이 의사표시가 반영될 수 있는 자리이자 미리 공고된 총회장 밖을 벗어나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5568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 파기환송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의 의미

2. 법인의 총회의사록의 증명력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

 

, 이 사안의 경우처럼 최초 성원보고할 당시에는 위 정족수가 충족되었다고 할지라도 실제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을 의결할 당시에 총회장 밖 복도 등에 있었던 조합원들은 위 규정 상 직접 참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실제 총회장 안에 있던 조합원들의 수가 불분명하여 ‘100분의 20’이상 이라는 의결정족수를 다시 확인을 하는 등 절차를 엄격히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2. 질문내용 2.에 관하여

 

. 결론

 

유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유

 

1) ‘본인이 작성하여 조합원 본인 명의로 제출의 의미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본인이 작성하다라는 의미는 직접 본인의 손으로 작성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는 것도 포함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소송에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4.11. 선고 962865판결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을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9768판결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들은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경우로서,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행한 진술에 따라 자신의 신변·지위에 불이익이 오는 경우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위의 예외적인 사안들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므로 위 판결들을 적용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2) 본인 명의로 작성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

 

본인 명의로 작성된 서류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거나, 본인이 작성하였더라도 작성 당시에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했다는 점을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3) 검토

 

서면결의서 작성 당시 본인이 아닌 가족 중 한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작성하였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더라도, 당시 본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다는 점에 대해 본인이 용인하고 있었다는 점 확인서가 실제 작성한 자가 아닌 작성 명의인인 본인이 작성·제출하였다는 점 설령 위 확인서를 대리권 수여의 철회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철회의 효과는 철회 이전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검토해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명의로 서면결의서가 작성될 당시 가족 중 한 사람이 본인 대신 이를 작성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경우 이러한 서면결의서는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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