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대의원의 자격상실시점에 따른 안건의 유무효 판단 / 반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소정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01

본문

20154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1. 2015. 1. 16. 대의원 1명이 매매로 인한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조합에서는 대의원 중 1명이 매매로 인한 자격 상실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3. 27.이다. 조합에서 해당 대의원의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을 인지한 3. 27.로 보아 유효한 안건 처리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정족수 부족 발생 시점인 1. 16.로 보아 처리 안건 전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조합정관 제24(대의원회의 설치)규정에 대의원의 수는 조합장을 제외한 104인 이하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의원 수는 조합장을 제외한 104인지 아니면 조합장을 당연직으로 보아 105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8(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고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반드시 동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정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청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참고로 조합정관 제44(분양신청 등) 4항 규정에 청산대상자는 A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검토의견

 

1. 2015. 1. 16. 대의원 1명의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이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대의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전체는 무효입니다.

 

사업상 중요한 결정에 관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여 결의하는 대의원회의 경우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춰야 하므로 대의원의 수를 법률로 정한 것이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서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대의원회)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조합원의 10분의 1100인을 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에서 대의원회는 10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므로 현재의 대의원수 99인은 위 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도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대의원회에서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2. 1. 13. 선고 20114224 판결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5824 심리불속행기각판결로 확정 - 성당주공1,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의 권한대행기관으로서 조합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대의원회의 의의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법정 대의원 최소 인원수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정 대의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따라서 2015. 1. 16. 대의원 1명이 매매로 자격 상실함에 따라 최소 대의원회 정족수 100인이 충족되지 못하여 그 이후 대의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전체무효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결론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위 법원 판례의 논리대로라면 어쩔 수 없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판례에 의하면 대의원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후 개최되는 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38842 판결

재건축조합에 있어서 총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총회의 다수결은 모든 조합원을 구속하는 반면 위와 같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은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설령 피고 조합이 2004. 12. 27. 개최된 임시총회에 시공사와의 공사본계약체결 동의 및 관리처분계획안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안건 상정에 관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사안의 경우 극히 사소한 하자에 해당하여 대의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이 무효라고 하여 총회까지 개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24조 제4항 단서에서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을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합정관 제24(대의원회의 설치)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가 이를 보궐선임한다.

 

따라서 대의원의 사퇴나 자격박탈 등 일시적으로 정관 대의원수에 미달되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에도 역시 보궐선거를 하기 위한 대의원회 자체가 재적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무효가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역시 대의원회 보궐선거도 가능하지 않고, 이 때는 총회에서 보궐선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력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2.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내용은 조합장 역시 대의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아래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이에 잘 답하고 있으므로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조합장은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36조 등 관련)]

- 법제처 10-0268, 2010.10.15,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질의요지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은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지?

 

회답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연히 대의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7호에서, 조합은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4항에서, 대의원의 수·의결방법·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으로,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당연히 대의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규정의 문언상 대의원은 정관에 정한 방법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3에서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조합장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조합장이 같은 법령상 당연히 대의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에 따르면, 조합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단법인의 대표가 반드시 그 법인의 사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령상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조합장이 당연히 대의원이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21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는 같은 항을 삭제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도 정관에서 정한다면 조합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령상 조합장이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같은 법령상 대의원회의 의장이 반드시 대의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조합정관에 현금청산 금액을 시장추천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평가금액 산술평균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면 조합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말미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금청산 금액 협의기준을 반드시 시장군수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자치법규라 할 수 있는 조합정관 제44조 제4항에 보면 현금청산 금액은 ‘A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현금청산 금액산정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은 A시청에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추천을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정관 제44(분양신청 등)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A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기간내에 철회하여야 한다)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러므로 위와 같이 조합이 추천요청을 한 이상 A시청은 추천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판례에 따르면 시장의 추천을 통하여 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소송절차내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도 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32850,32867 판결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 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및 그 청산 목적물 가액 평가의 기준 시점(=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반드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정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 그때로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하고,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청산금액을 협의하여 정할 경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적절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평가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위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청산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시가감정 결과를 기초로 이 사건 청산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청산금 산정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www.centrolaw.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