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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협의이행을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시가 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반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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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4-07-16

본문

20147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1.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계획서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세대수 등 건축계획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학생수용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리처분인가시까지 등 장래 협의이행을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지?

 

2. 4조의3 1항 제2호 라목에 의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비구역 해제(일몰제)가 적용됨에 있어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가 위반 또는 관계 기관 협의 미이행 등의 사유로 반려 또는 불가 처분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 적용 여부?

 

. 검토의견

 

1. 장래 협의이행을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지 여부

 

도시정비법

28(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는 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학교용지의 조성·개발)

개발사업시행자가 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4조의2(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의 수·규모, 학교부지에 설치하는 소공원 및 조경녹지, 개교시기 및 설립비용 등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이 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그 차액을 확정하고 교육감이 분담한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개발사업자에게 교육감의 의견을 구하고 협의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한 협의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개발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이후라고 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언제든지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시까지 장래 협의이행을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를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제28조에서는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시장 군수가 교육감이나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협의는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2.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으나 시가 법 위반 등을 이유로 반려하는 경우 정비구역 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이 조에서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4>

2.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조합이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이하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상 소위 일몰제는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관계인들의 법률관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조합은 구역 주민의 75%의 동의를 얻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대다수의 민의에 반하여 조합의 사업진행을 못하게 하는 정비구역 해제는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 법조문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반려된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와 신청은 하였으나 반려된 경우는 주민들의 사업진행의 의지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신청을 하였다는 것은 주민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A시에 신청한 것이므로 아예 신청행위 조차 없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체에 불이익을 주는 형법은 엄격해석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이 확립되어 있는데, 대다수 주민들의 동의로 구성된 조합을 해산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정비구역 해제 역시 매우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동법 제4조의3이 적용되고, 신청행위는 하였으나 반려 또는 불허가 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재차 신청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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