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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 3개 지구의 세대수 증가가 300세대 이상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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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3-06-13

본문

20136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1. A아파트 주변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을 당초 366세대에서 299세대로 변경한다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 조성·개발 대상인지?

 

2. A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299세대로 계획했지만, B초등학교 통학구역 내에 있는 3개 지구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교육지원청의 의견대로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3개지구의 정비사업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도록 해야 하는지?

 

3. A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299세대로 계획하여 교육지원청과 재협의 하였으나 학생수용 불가통지를 받아 C시가 정비계획변경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C시에 할 수 있는지?

 

. 검토의견

 

1. A아파트 주변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을 당초 366세대에서 299세대로 변경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3조 제1항 규정 적용 여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3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의무자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가구를 뺀 가구수가 300가구 규모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대수 증가분이 299가구라면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A아파트 주변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세대수 증가분이 299세대이라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3조 제1항 규정의 학교용지 조성·개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 2011.4.14, 타법개정]

3(학교용지의 조성·개발) 300가구(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3개 지구의 세대수 증가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교육지원청의 의견대로 정비사업 조합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3조 제1항의 개발사업 승인신청의 주체는 각 개발사업시행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법 제3조 제1항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와 협의결과를 각각 모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지구의 세대수 증가가 모두 30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로 묶어 학교용지 확보·공급의 의무자로 규율한 교육지원청의 2013. 4. 5.자 회신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규정의 올바른 해석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에 따르면 별개의 정비사업들의 완료시기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들을 하나로 묶어 학교용지를 확보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령에 따르면 각각의 정비사업에 따라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만 학교용지를 확보·공급하라는 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3개 지구의 세대수 증가가 합쳐서 300가구 이상이라 하더라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3개지구의 정비사업조합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의견서 또는 협의결과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3. A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에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를 299세대로 계획하여 교육지원청과 재협의 하였으나 학생수용 불가통지를 받아 C시가 정비계획변경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C시에 할 수 있는지?

 

C시에서 염려하고 계신 부분은 C시가 교육지원청의 회신에 따라 정비계획변경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조합에서 정비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국가배상법상 제2조의 배상책임을 할 경우 그 인용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합니다.

 

민법상 제750조의 구성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가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가배상법상 제2조의 배상책임이 인용되기 위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인 C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면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국가배상 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합이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조합의 소가 인용된다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를 기준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759판결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안의 경우 C시의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요청에 대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학생수용 불가통보를 받아 C시가 정비계획변경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힘들 듯 합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르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 때와 마찬가지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위 지침 4-11-1에 따르면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C시에서는 관할 교육청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의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 학생수용 불가통보에 따라 C시가 정비계획변경을 처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이 C시가 정비계획변경을 처리하지 않아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가 인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09.2.6>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224(2013.5.21.)]

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조제11항에 따라 도시&#8228;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작성기준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4-11-1.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4. 결어

- A아파트 주변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세대수 증가분이 299세대이라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규정의 학교용지 조성·개발 대상이 아닙니다.

- 3개 지구의 세대수 증가가 합쳐서 300가구 이상이라 하더라도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3개지구의 정비사업조합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합이 C시가 정비계획변경을 처리하지 않아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과실이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소가 인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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