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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인가 승인권자가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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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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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사업시행자, 시 및 교육청이 장기간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승인권자가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협의가 완료되어야 처리가 가능한지?

 

. 검토의견

 

1. 관련규정의 검토

 

이 사건 인가 대상인 ‘A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위 도시정비법 제283*[각주1]을 살펴보면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특례법 제3조 제1*[각주2]에서는 300가구(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대상 ‘A동 주민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은 도시정비법 및 학교용지특례법상 사업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가 되어 이 부분은 별도의 검토 없이 사업시행인가의 조건(부담)부 허가의 유무에 관하여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건(부담)부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일반론 및 판례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협의를 완료 할 것 등을 부관으로 붙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이 가능한지가 질의의 요지입니다.

 

행정처분의 부관이란 행정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특별한 의무, 요건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처분에 붙여진 종된 규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관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에 대해서만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각주3].

 

이 사건 대상 재건축사업에 대한 시행인가의 성격 역시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각주4].

 

 

3. 이 사건 부관부 사업시행인가의 가능 여부

 

이 사건 질의의 쟁점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283, 학교용지특례법 제32, 10, 학교용지특례법 시행령 제21*[각주5]으로 보입니다.

학교용지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특례법 시행령 제21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시 학교용지 개발·확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개발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때 위 교육감의 의견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교육감의 의견서가 반영될 때까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행령 제23항의 보완방법에는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과 함께 교육감의 의견서 내용의 보완 혹은 교육감과의 재합의를 부관으로 붙이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특례법 제10조는 교육감에게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법 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권자에게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아도 개발사업계획 자체의 승인조건으로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부관으로 붙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처럼 사업시행자, , 교육청이 수차례에 걸쳐 장기간 협의를 계속 시도하였으며 그 외 사업시행계획 승인에 대해 다른 문제가 없다면, 개발사업계획의 부관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사항을 부가하여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부관의 한계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관으로 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내어 주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행가능한 내용이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부관인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각주6].

 

따라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부관으로는 사업시행자는 착공시까지(혹은 합당한 다른 기한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학교용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관 또는 사업시행인가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착공시까지(혹은 합당한 다른 기한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협의를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위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철회권을 유보하는 형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붙여지는 부관에 사업시행자는 협의의 성립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부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결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부관의 내용에 따라 그 부관 자체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부관부 사업시행인가처분 전에 구체적인 부관의 내용을 첨부하셔서 다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각주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28(사업시행인가)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07.12.21.>

 

* [각주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특례법이라 함) 3(학교용지의 조성개발)

300가구(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각주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56883 판결

 

* [각주4]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6663 판결

 

* [각주5]

도시정비법 제28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각주6]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12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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