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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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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1-25

본문

20161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안내책자조합설립동의서양식을 발송하였고 일부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안내책자에 법적요건으로 제공하여야 할 항목 중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동의서가 유효한지?

 

2. 추진위원회가 기존의 조합설립동의자에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과 기 징구한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우편으로 안내하여 기존에 받은 동의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조합설립 동의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검토의견

 

1.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법적요건으로 제공하여야 할 항목 중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해당 동의서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결과가 되는 조합설립동의에서 진정한 의사표현을 하게끔 도모하는 강행규정이라 파악됩니다. 만일 이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전혀 정보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구한 동의서가 유효하다고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조항을 규정한 취지가 전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7조의2에서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2조의2 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B도지사가 개발보급하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의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시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16(조합의 설립인가 등)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동법 시행령

27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A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12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및 전산화 등)

추진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시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이 사건에서 해당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등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받으면서 제공하였다는 안내 책자에는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에 관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B도 추정분담금 시스템에 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위 시스템 상에는 이 사건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에 관한 사항이 업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건을 불충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이미 징구받은 조합설립동의서는 전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의 제공은 반드시 B도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고 그밖에 추진위원회가 자체 작성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할 수도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도 제공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역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하겠습니다.

 

 

2. 기 징구한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음을 우편으로 안내하고, 기존에 받은 동의서가 철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것은 해당 의사표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위 1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 즉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각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표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위 동의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철회등의 절차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가 해당 동의서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한다 하더라도, 애초에 이 사건 동의서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 위 안내 이후 일부 토지등소유자가 이 사건 동의서를 철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동의서가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의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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