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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의 임기만료 후 별도 승인 없이도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물려받는 행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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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5-06-19

본문

20156월 자문수행사례

 

 

.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 제15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를 근거로 추진위원회는 존속되어 있으며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위원장이하 모든 추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관할 행정청에서 별도의 승인 없이도 다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추진위원회 존속 및 추진위원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추진위원장 직무대행및 추진위원 전원의 임기(2)는 만료된 상태에서, 운영규정 제172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를 근거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자진사퇴 이후 추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지속적으로 물려받는 행위가 가능하며 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 검토의견

 

1. 요지

 

. 추진위원회의 모든 임원들에 대하여 임기 만료 후에도 운영규정상 근거만으로 계속적인 직무수행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물려받는 행위 및 물려받는 자의 자격은 유효하나, 조속히 위원장 및 임기 만료된 모든 임원들에 대해 정식적인 선출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은 없으므로 행정지도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2. 의견도출근거

 

.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합니다) 13조 제2항 및 제3*[각주1]에서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4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위 국토부 고시 별표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17조 제6항 및 제18조 제6항 그리고 이 사안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장이 유고,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이 위원장을 변경하는 사안이라면 승인대상이며, 유고, 사임해임의 경우라면 직무대행으로서 승인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3) 살펴보건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4조의 변경이란 문구는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또는 임원이 바뀐 때가 아닌 정식으로 선임절차를 거쳐 변경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직무대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 운영규정 제4조의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관할 행정청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유고, 사임 해임과 같은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단체를 통제하는 법규인 정관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그러한 정관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미 이를 인가하였다면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당연히 정관이 정한대로 해당자가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또다시 관할 행정청청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는 긴급사태를 대비한 정관의 규정을 완전히 몰각시키기 때문입니다.

 

. 위원들의 임기만료 후에도 관할 행정청의 승인 없이 운영규정의 근거만으로 지속적으로 직무대행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1) 위원장이 자진사퇴 한 경우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운영규정만을 근거로 시청의 승인없이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들 각자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에 관한 활동 등 업무 일체에 대해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경우에는 부위원장 기타 운영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69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규정*[각주2]에 의한 사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긴급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안에서처럼 수년간 지속적으로 직무대행을 하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원장의 자진사퇴 뿐 만 아니라 기타 위원들의 자진사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기타 위원들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 경우 역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법 제691조의 긴급처리규정으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전임 위원들이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최근 운영규정의 별표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위원장 포함)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질의하신 조합의 예전에 만들어진 운영규정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 별표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은 수정 삭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임기만료 후에도 장시간 공석상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개정된 것이므로 해당 추진위원회에도 강제로 적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부 고시)

 

3(운영규정의 작성)

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1·3·4·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17조제7·19조제2·29·33·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별표]15조 제4항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를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

 

[별표]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각주3]

 

15(위원의 선임 및 변경)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선입하여야 하며 위 기한 내에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질의하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각주4]

 

15(위원의 선임 및 변경)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으나,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보궐선임 할 수 있으나, 위원장, 감사의 보궐 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 경우 보궐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국토부고시 별표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3조 제2항 및 제3항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위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위 별표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별표의 제15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운영규정을 작성할 때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토부 고시 별표에는 제15조 제4항으로 위원의 임기만료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보내주신 이 사안 운영규정에는 이러한 조항이 미처 보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개정된 별표 운영규정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 신설되지 않았더라도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별표 운영규정 "15(위원의 선임 및 변경)" 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토지등소유자 5분의 1이상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 위원(위원장 포함)을 선임할 수 있으습니다. 이는 시청이 강제할 사항은 아니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알리고 행위를 촉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인 직무대행체재를 지속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행정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은 없고 다만 행정지도로서 직무대행 체제를 중단하고 조속히 정식으로 후임을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라고 사료됩니다.

 

* [각주1]

15(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하 각 호 생략)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각주2]

69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각주3]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상의 [별표]입니다.

 

* [각주4]

첨부하여 주신 이 사안 추진위원회의 실제 운영규정입니다.

 

 

문의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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