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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진사퇴 후 업무처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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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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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사항

 

    1. 사퇴서를 제출한 전임회장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업무(사용료 등의 지출)를 처리해야 하는지?

 

    2. 전임회장이 사퇴서 제출을 이유로 최소한의 업무처리를 거부할 경우, 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관리주체 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처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 법률검토의견

 

1. 입주자대표회의 전임회장에게는 후임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일상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성질은 비법인사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6307 판결

판시사항[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

판결요지[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

 

      비법인사단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규약,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대표의 방법총회나 이사회의 운영자본구성재산관리 등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4504 판결).

 

      주택법령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결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에 있어서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청산사무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23087 판결).

 

      이 외에도 다음 판례에 의할 경우, 비법인사단에서 이사가 사임하여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비법인사단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사임한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6307 판결

판시사항[2]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비법인사단의 이사가 신임 이사 선임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입부자대표회의 회장과 일종의 위임사무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해소됨으로써 당사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제69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로 다음과 같이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691(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에 따르면,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후임자가 그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임자는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만일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기존의 수임자가 위임자의 급박한 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같은 특칙은 위임관계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것임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전원이 사퇴한 바,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청산 대표자의 지위에서 최소한의 업무(사용료 등의 지출)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은 본인이 사퇴하였다고 하여 최소한의 업무(사용료 등의 지출) 수행을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1항에서 답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전임회장에게 최소한의 업무수행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은 위 1항의 답변으로 대체합니다.

 

 

문의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변호사 윤성회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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