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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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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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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질문내용

 

A토지는 1980년경 도로예정지 지정고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었고, 그 이후 A토지와 이에 인접한 토지들을 매수한 건축업자가 그 위에 다세대주택이 건축하였고, A토지는 위 다세대주택의 주민들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어 왔고,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공부상 A토지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A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가 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A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의 '사실상의 사도'로 인정될수 있는지요?

 

 

II. 검토의견

 

1. 관련규정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2. 관련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6425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26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익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때문에 이에 저촉된 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사업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되고 있는 상태로서 계획제한과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도로’, 즉 예정공도부지의 경우 보상액을 사실상의 사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토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 곧바로 도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의 보상액을 수용 전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정공도부지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서 제외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9. 6. 경상남도 고시로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된 사실, 1994. 9.경 분할 전 토지가 분할되어 그 지상에 상가가 건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그 지상건물 거주자들의 통행로 등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예정공도부지로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또는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13651 판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 6조의2 1항 제2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의 부지를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그것이 도로법·도시계획법 등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이든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하 사실상 도로라 한다)이든 가리지 않고 모두 위 규정 소정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 이외의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중 사실상 도로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 경위, 목적, 주위 환경, 인접 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 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 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A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A토지는 비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결정된 후 도로로 결정·고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예정공도부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위 대법원 판례(20146425) 법리에 의하면, A토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문의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변호사 김정우 / 사무장 주영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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