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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부터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이 건설회사(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건설회사 측을 대리하여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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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2-24

본문

 

 

 

 

 

전주지방법원 (2016. 9. 판결)

 

 

요지

전차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지위 및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양도 받았음에도 건설회사(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건설회사(임대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건설회사 측을 대리하여 원고 전차인이 정당한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사안

원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아파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지위 및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아파트 건축 후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임대한 건설회사(임대사업자)로서, 임차인이 분양전환기간 만료일까지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임차인에게 분양포기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그 후 피고는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 변경사실 및 제3자의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양수받았는데도 피고가 자신에게 분양전환 신청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전차인에게 분양전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을 들어, 임차인 및 제3자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에서는 원고 임차인이 정당한 수분양권자인지, 피고에게 분양신청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구 임대주택법 제13조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구로 퇴거하는 등의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그 양도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데, 원고 임차인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정당한 수분양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을 들어

 

원고 전차인은 정당한 수분양권자도 아니고, 이에 피고에게 전차인에 대한 분양신청 고지 의무 또한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인정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피고전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피고가 원고 명의의 임대료 영수증을 발급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임대사업자인 피고의 동의를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 및 분양자 지위 양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다른 시구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구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및 분양자 지위를 적법유효하게 양수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수분양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정당한 수분양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구하는 주장은(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참고사항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사건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김정우, 최혜진, 권재호, 윤성회, 전세경, 이순희

- 담당사무장 주영

 

전화 02-532-6327

centro@centrolaw.com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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