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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사례] 재건축조합이 건축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청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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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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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건축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용역비청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미 지급한 용역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 7. 판결 선고)

 

요지

피고 건축사무소는 원고 재건축조합에게 이 사건 2, 3차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발부받았고,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위 용역비청구 지급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며, 피고에게 위 금원 중 일부가 지급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2, 3차 용역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1) 이 사건 2, 3차 용역 계약의 무효: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05112 판결 등 참조),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는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를 설계자로 선정할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피고와의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 3차 용역계약은 구 도시정비법과 원고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청구의의의 소 부분: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면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73966 판결 등 참조)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2차 용역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 관련판결에서 이미 무효인 제3차 도급계약상 급부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 가사 백보양보하여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2015. 8. 17.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일부로써 6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3차 계약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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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권재호

- 담당변호사 주상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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