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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 관해 청산금 산정 시 물건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개별평가로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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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9

본문

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 관해 청산금 산정 시 물건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개별평가로 이끈 사례

 

 

 

 

 

요지

 

원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심판결의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사안

 

재개발조합인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종교시설인 피고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피고 측은 원고의 위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청산금의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원고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위한 최고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은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 없이 이루어져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청산금 산정 시 종물 등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었고 비교표준지, 비교거래사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자본수익률의 적용에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청산금 산정 시 피고의 모임 및 활동 등에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휴게실, 공부방, 예배실)에 관하여 이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7조 제1항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및 제2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의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법리를 고려하고 2) 각 부동산이 별개의 명칭으로 실질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는 성질을 고려한다면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일괄적으로 평가될 경우보다 개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규모 면에서도 비교거래사례의 전유면적과 개별적인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각 개별요인에 반영되어 각 부동산의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개별평가가 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대법원은 피고의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저희 센트로의 개별평가 방식을 주장한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의 파기환송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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