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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관리단을 대리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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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6

본문

재건축 관리단을 대리하여 부동산개발업체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감축한 사건

 

서울고등 (2020. 12. 판결 선고)

 

요지

부동산 개발을 위탁받은 업체 A’‘B 재건축 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B 재건축 관리단)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액을 1심보다 감축하였습니다.

 

사안

피고 B는 상가의 재건축 관리단으로서 원고(업체 A)와 함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업체 A는 용역업체 C, D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 재건축 관리단 B가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자, 원고(업체 A)B를 상대로 CD에게 용역비로 제공해야 하는 금원 상당액을 손해배상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원고가 용역업체 C’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해서, 원고도 용역비를 실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탁했다고 주장하는 실제 업무는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업무임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피고와 상의한 바 없고, 원고와 C 사이에는 위탁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내용 등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용역대금 채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부담하여 실제 이를 변제할 상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용역업체 D에 대해서 지급해야 하는 금원에 대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용역업체 D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기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 상당액인데 D가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 위탁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포함된다고 해도 위탁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3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를 넘는 위 위탁 계약상 계약금 전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용역업체 C에 대한 채무가 현실적,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C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금원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8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권재호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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