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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채무자를 대리하여 가처분신청기각 및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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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9

본문

대전고등법원 (2020. 2. 결정)

 

요지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무법인 센트로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가처분신청기각 및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사안

채권자는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 및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2회 각 개최한 채무자 조합 임시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임의로 임원을 선출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안건을 포괄적으로 상정하였으며, 총회 의결로 정할 수 없는 정비사업구역 변경사항을 결의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2개의 정비업체만 총회에 상정하는 등 각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로 인하여 채권자 및 채무자 조합원들의 피선거권, 의결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에서 각 임시총회 결의의 하자가 소명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각 임시총회의 각 안건은 채무자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점, 채무자 조합의 정관 등에서 안건 상정에 관한 방식에 관하여 포괄위임 기타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임시총회 이후 새롭게 개최된 2회의 각 임시총회 결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대한 추인결의 하자 기타 위법사유를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를 다투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소명사유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거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에는, 후보자 공고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고,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어 사업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로 인한 시간적, 재정적 낭비는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위와 같은 판결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를 다투어 가처분신청의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권재호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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