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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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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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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결정)

 

요지

 

채권자 □□건축사무소(이하 채권자 회사’)는 채무자 ○○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채무자 조합’)이 신청외 회사 △△★★(이하 신청외 회사’)를 건설관리업체로 선정한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무법인 센트로는 채무자 조합을 대리하여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안의 경과

 

재건축 사업을 수행 중인 채무자 조합은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 회사, 신청외 회사 등이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결의로 신청외 회사가 건설사업관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 회사는 신청외 회사는 채무자의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 없고, 채권자 회사의 입찰제안서가 유출되었으며, 이는 입찰 참여 규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설사업관리업체 선정 결의 효력의 정지를 구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0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동일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다.

1. 건축물의 철거

2. 정비사업의 설계

3. 정비사업의 시공

4. 정비사업의 회계감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8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법 제103조를 적용할 때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센트로의 주장

 

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한 입찰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업체를 선정한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입찰 절차에서의 위법사유, 그로 인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침해 및 그로 인하여 입찰 결과에 영향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됨에도, 신청외 회사 ♠♠의 임원이 이전에 신청외 회사 ★★의 임원을 역임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 ★★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라는 점에 대하여 채권자 회사가 충분히 소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 조합의 건설사업관리업체가 수행하게 될 구체적인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3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안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며, 신청외 회사 △△★★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권자 회사의 입찰제안서를 입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채권자 회사가 소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채권자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 회사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권재호

-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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