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의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자로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한 뒤 확정된 자입니다. 피고 신탁회사는 위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신축사업자금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 신탁사에 가지는 위탁자금 지급 청구권 중에서 원고의 분담금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신탁사에게 원고가 압류 및 추심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신탁한 위탁자금 중 원고가 압류 및 추심한 금액 상당 및 다 갚는 날 까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서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탈하는 조합원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순간이지만, 사업 진행 도중 탈퇴와 분담금 반환 청구를 개인이 홀로하기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센트로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대리, 자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 이경호 변호사)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수석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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