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CENTRO사이트맵
빠른 법률상담 전화
02-532-6327~8

메일 centro@centrolaw.com
팩스 02-532-6329

평    일 : 09:00 ~ 18:00

최근 업무사례

[소송수행사례]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_조상땅찾기

서울중앙 (2020. 1. 판결 선고)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적법한 소유자로서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구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확인서상 소유자인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센트로는,

 

피고가 특별법상 확인서와 ○○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사 그러한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특별법상 취득은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 한 토지 등을 요구하므로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에 원고의 부친 명의로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상속인의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적법한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대리인이 주장한 손해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받아들여, 원고의 소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17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 담당변호사 권재호

담당변호사 고형석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센트로

등록일2020-07-31

조회수5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소송수행사례]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철거청구 및 통행..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소유한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간이다리를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간이다리의 한쪽 끝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펜스의 철거 청구 및 통행방해금지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Date 2020.07.3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일부 구분소유권자가 유효한 재건축 결의 없..

○ 수원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다른 구분소유권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지주공동계약’을 체결한 건설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안 원고들과 소외 甲은 ..

Date 2020.07.3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이주..

○ 서울고등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사안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현금청산대상자들로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이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 조합의 부작위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

Date 2020.07.3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가를 상..

○ 서울중앙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적법한 소유자로..

Date 2020.07.3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주식회사 A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가 B 세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B 세무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안 주식회사 A는 2014. 6. ○○구 세무서로부터 과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2014. 6. 甲으로부터 B 세무법인의 ..

Date 2020.07.30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비례율,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안 피고 조합은 2014. 3.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정비..

Date 2020.07.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대전고등법원 (2020. 2. 결정)   ○요지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무법인 센트로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가처분신청기각 및 항고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사안채권자는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

Date 2020.07.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84인의 공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판결 선고)   ○요지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사실을 증명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사안다수가 공유하던, 분할 전 토지 공유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에 이기되었습니다. 분할 전 ..

Date 2020.07.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밝혀 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4.23. 판결 선고)   ○요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본 사건에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면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안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Date 2020.07.2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

○ 서울행정법원 (2019. 9. 판결 선고)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패소(조합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안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

Date 2020.07.2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수익형호텔’ 분양계약의 허위과장광고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3. 판결 선고)   ○요지 이 사건은, 분양전단과 다른 호텔 주변의 개발사업 내지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유효 및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주위적으로 각 분양계약, 각 위·수탁 및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예비적 청구가 받아들여져 일부승소..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법인격남용을 주장 증명하여 금전지급청구..

수원지방법원 (2020.6.4. 판결 선고)   ○요지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 증명하여,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한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원고는 주식회사 ‘◆◆◆인’ 및 주식회사 ◆◆◆인의 ’대표이사 A’ 사이에, 원..

Date 2020.07.22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