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사례] 주위토지통행권에 근거한 철거청구 및 통행..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소유한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간이다리를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간이다리의 한쪽 끝부분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습니..

Date 2020.07.3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일부 구분소유권자가 유효한 재건축 결의 없..

○ 수원지방법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다른 구분소유권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지주공동계약’을 ..

Date 2020.07.3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이주..

○ 서울고등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사안   원고들은 재개발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현금청산대상자들로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주대책의 수립·실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

Date 2020.07.3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국가를 상..

○ 서울중앙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으로서, 위법하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Date 2020.07.3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주식회사 A의 실질적 경영자인 원고가 B 세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B 세무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Date 2020.07.30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비례율, 종전자산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Date 2020.07.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대전고등법원 (2020. 2. 결정)   ○요지 채권자의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무법인 센트로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가처분신청기각 및 항고기각 결정..

Date 2020.07.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84인의 공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판결 선고)   ○요지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임에도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있는 경우, 사실을 증명하여 말소등기절차이행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

Date 2020.07.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밝혀 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4.23. 판결 선고)   ○요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본 사건에도 미친다는 것을 밝혀 면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안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

Date 2020.07.2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에서 조합을 대리하..

○ 서울행정법원 (2019. 9. 판결 선고)   ○ 요지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보조참가인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

Date 2020.07.2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수익형호텔’ 분양계약의 허위과장광고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3. 판결 선고)   ○요지 이 사건은, 분양전단과 다른 호텔 주변의 개발사업 내지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분양계약의 유효 및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수분양자인 원..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법인격남용을 주장 증명하여 금전지급청구..

수원지방법원 (2020.6.4. 판결 선고)   ○요지 원고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지 않았음을 주장 증명하여, 이에 따라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공..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건설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아파트 단..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1984. 1. 무렵 피고 □□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로, 아파트 단지 부근의 ‘4개 필지’(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법무사로부터 과다한 보수를 청구받은 조합..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 법무사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던 피고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법무사 업무 위임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청구하였습니다.저희 센트..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 정관을 근거로 그동안의 사업비 부담액..

○ 서울고등법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현금청산자인 피고를 상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정비사업비 부담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승..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장 후보를 비판하는 답글을 게시하여 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판결 선고)     ○ 요지   피고인 ○○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인터넷 카페에 답글을 게시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Date 2020.07.2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건물 ..

○ 수원지방법원 (2019. 11.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피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조합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을 구하면서, ① 원고가 사업지구 내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다수 ..

Date 2020.07.2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토지 소유자의 매매계약 해제 확인 소송에 ..

  ○ 서울고등법원(2020. 7. 판결 선고) ○ 요지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2015. 9. 1...

Date 2020.07.2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대구서부지원 2016가합51607 소유권이전등기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으로 피고들인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도시정비법상 매도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매매..

Date 2020.07.2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손해배상예정액 감액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12. 판결 선고)   ○요지 이 사건은 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보증금 잔금지급 채무 불이행으로 자동해제 특약에 따라 해제되어 임대인이 계약금을 전액 몰취한 사안입..

Date 2020.07.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대하여 ..

    ○ 서울행정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조합원인 원고는 피고 □□구역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

Date 2020.05.0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의 감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 임시총회..

    ○ 대전지방법원 (2019. 6. 판결 선고)   ○ 요지 원고가 피고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에 대하여 피고조합의 감사를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구하는 신청(..

Date 2020.04.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개발구역 내 교회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

    ○ 인천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원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원고 조합’)에서 탈퇴한 피고 교회에 대하여, 원고 조합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

Date 2020.04.20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①재건축조합 ② 건설사, 그리고 ③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아파트..

Date 2020.04.0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지역주택조합의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판결 선고)   ○ 요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의  뢰인(원고 지역주택조합 탈퇴자)이, 위 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탁자금 지급청구권..

Date 2020.03.30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시공사를 상대로 한 아파트 하자소송 에서 ..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 2. 판결선고)   ○ 요지 피고(●●건설회사)가 원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준..

Date 2020.03.2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원 권리양도 시 특약으로 정한 브릿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0. 2. 판결 선고)   ○ 요지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한 조합원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

Date 2020.03.25  by 센트로

[상담사례]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

[법무법인 센트로] 리모델링 조합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실제 상담 사례     Q 조합이 조합설립 및 행위허가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행위허가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최고장을 보내면서 2주의 숙려기..

Date 2019.07.0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관련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해제관련      출연: 김정우 수석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정우 수석변호사입..

Date 2019.05.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공동주택 동대표 보궐선거 유무효 관련 법률..

    2018년 11월 22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사퇴등으로 궐위가 된 경우에 그 궐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석이 모든 선거구 또는 임원에 ..

Date 2019.04.1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시공사 연체료 청구 건에 대한 법률의견

Ⅰ. 질의요지   시공사 ◯◯건설의 조합에 대한 연체이자(8천만원 상당)청구의 타당성 여부     Ⅱ. 검토의견의 요지   시공사인 ◯◯건설의 연체이자 청구부분은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Ⅲ. ..

Date 2019.04.1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보공개신청에 따른 공개가부 자문

2018년 12월 3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관련된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법률규정..

Date 2019.04.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국토교통부의 답변내용에 법적 효력 인정여..

  1. 질의 내용의 요지   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Date 2019.04.1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해산 청산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2월 14일 자문      I. 질의사항   당 조합은 사업목적이 완료되어 청산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 조합 이사회의에서 해산총회 상정 안건중 대의원회 위임사항 및 청산위원회 위임사항 결의..

Date 2019.02.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신..

    2018년 11월 26일 자문      법무법인 센트로(대표변호사 김향훈)은 서울특별시 ○○구 ○○○동 ○○○-4번지 ◇◇빌라 101동 소유자인 의뢰인 ●●●님으로부터 법률위임을 받아서 본 법률검토의견서를 ..

Date 2019.02.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부과 타..

2017년 12월 20일 자문    Ⅰ. 질의사항   1. 30여 년이 경과된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타당한 것인지?   2. 경로당 같은 공공용 건축물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Date 2019.02.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환매 대상 토지의 매매 및 교환 관련 법률 자..

2018년 9월 3일 자문      Ⅰ. 질의사항   1.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 이전에 환매가능토지의 매매 및 교환 가부 2. 환매가능 토지와의 교환을 원하는 자에게 사전 통지 후 교환시, 환매권자가 교환하여 환매가능토..

Date 2019.02.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아파트조합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대한 법..

2018년 2월 26일 자문      Ⅰ. 질의사항   【기초사실】 ○○ ○○아파트 조합에서 일반 분양전 17년9월경 일반분양을 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요청한 “중심상가 토지에..

Date 2019.01.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협약서 검토의견

2018년 7월 27일 자문      1. 귀 조합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기원합니다.   2. 표제 건 관련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적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교회 협약서를 중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Date 2019.01.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의료법인 운영 사무와 관련 자문 요청

2018년 7월 23일 자문   I. 질의 사항   1. 기부할 부동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1/2 지분만을 기부하는 것은 공유 부동산을 전부 처분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지분 비율로 매도(기부)할 수 있는 것..

Date 2019.01.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협력업체 선정관련 법률검토의견

   2018년 12월 17일      1. 질의 사항   조합이 협력업체 선정을 위하여 2018. 1. 17. 입찰 공고를 하고, 2018. 2. 5. 대의원회에서 선정결의를 하여 2018. 2. 7. 선정업체에 통보(선정 통보시 대의원회의에서 협력..

Date 2019.01.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임시총회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2월 15일 자문   1. 질의 배경   ❍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8. 9. 30.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등 임원, 대의원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되어 해임되었으며,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2018. 12. 9. 임시총회(이..

Date 2019.01.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대의원보궐 선임 총회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2월 12일 자문        1) 집단사퇴로 대의원회 기능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해당 조합원에게 입후보를 금지시키는 조항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자가 또다시 입후보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

Date 2019.01.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동의서에 따른 분양신청의 방법에 ..

2017년 11월 23일 자문    Ⅰ. 질의사항   * 당 조합 정관 제9조 관련하여 “별지 1”의 조합설립동의서 상에는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중에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단지별 대..

Date 2019.01.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총회의 사전결의 없는 사업진행의 의미 검토

2018년 12월 4일 자문      1. 질의사항   형식적으로는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참석자명단을 위조하는 등으로 인하여 적법한 총회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총..

Date 2019.01.1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시공사 계약 해지 관련 직접참석과반수 필요..

    시공사 계약 해지 관련 직접참석과반수 필요여부등에 관한 법률의견       * 센트로 검토의견의 요지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는 이미 선정된 시공자가 별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

Date 2019.01.1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요..

2018년 9월 27일 자문      Ⅰ. 질의요지   1.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총회 안건사항으로 상정하였다가 부결되었을 경우, 총회의결없..

Date 2019.01.1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재개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관련 법률자문

2018년 5월 31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 법률검토의견   가. 주택공급규칙의 규..

Date 2019.01.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비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

2018년 7월 27일 자문      1. 질의 내용   귀 조합께서는 ○○시 고시 제2018-167호 정비계획변경의 내용(세대수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후속 절차와 관련하여,   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업무를 반..

Date 2019.01.0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부정당업자제한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1월 16일 자문   Ⅰ. 질의사항   뇌물 공여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당사(주식회사 ○○)가 뇌물공여의 직접당사자인 타 회사(주식회사 ○○)에 대한 판결문상의 문구(○○의 대표가 당사를 ‘운영’하고 있..

Date 2019.01.0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시 ○○시 도시계..

2017년 6월 자문     1. 질문의 요지     개발제한구역(○○동 203-35) 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경사도 등의 문제점에 따라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민원인은 인근에 이미 행위허가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과의 ..

Date 2019.01.0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 기존건축물 철거공..

2017년 7월 27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본 건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부지 내 상수도, 전기, 가스시설에 관한 철거사항은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

Date 2019.01.0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의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발의할 수 있..

2017년 7월 19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관 변경 및 업무규정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 조..

Date 2019.01.0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업소 영업장 폐쇄명..

2018년 11월 22일 자문   1. 법률검토 의견   1) 사안의 종합적인 검토   귀 ○○구청에서 1차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유한회사 ○○의 대표 ○○○가 나왔는데 그는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며, 같이 ..

Date 2018.12.2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리모델링 사업추진관련 건축심의시 동의여..

2018년 9월 12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귀 시청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70.22% 동의를 받아 2008. 7. 1..

Date 2018.12.2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특별 분양신청 조..

2017년 11월 15일 자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종전권리 의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외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가 있음. 이 경우 종전권리의 개략적 평가..

Date 2018.12.2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건축위원회 심의 사무 관련 자문에 관한 의..

2018년 1월 16일 자문    Ⅰ. 질의사항   1. 건축법 제4조의 2에 의하면 건축심의신청 관련 토지 소유자 아닌 토지 미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토지소유자만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총 11필지 소유자 전..

Date 2018.12.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이주, 명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에 대..

    2017년 11월 14일 자문      1.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주, 명도 용역업체 선정의 건”을 의결하여 기호2번 ‘○○법무사 합동사..

Date 2018.12.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재개발사업 감정평가 및 대의원 해임 총회 ..

2018년 6월 26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Ⅰ. 질의사항   질의 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위하여 변경된 일부 평형변경의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 산정시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

Date 2018.12.2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2..

2017년 7월 자문    1. 질문의 요지   건축예정부지(○○동 717-2) 내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수년간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통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가 폐기될 경우 이를 보행통로로 이용하던 “맹지토지” ..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소..

  2017년 6월 자문   1. 질문의 요지     2016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①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필요한지와 ②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자격 관련 법..

2017년 6월 8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청 관할 ○○동 14-1 외 6필지(개발제한구역) 내의 야영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로 지정된 A가, 선정된 사업권의 대여 또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건물 유지관리 및 피난 관련 규정, 주차장 관..

2017년 7월 25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측에 건물 유지관리 및 피난 관련 규정, 주차장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형사고발 가부, 그..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용수공급계획과 관련한 업무가 건축설계업..

    2018년 10월 31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합니다)은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성남시 수도시설과에서 용수공급계획에 대한 ..

Date 2018.12.1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

    2018년 11월 6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이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위 소송 중 일부 지분을 양수받은 A(7/602지분)..

Date 2018.12.1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 정관에 소위 조합원 1+1 분양에 대한 내..

    2018년 3월 5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현재 ○○○ 정관에는 소위 조합원 1+1 분양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정관에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해 두어야만 조합원 1+1 분양신청 등을 할 ..

Date 2018.12.1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 상근이사가 부동산업을 공동대표로 운..

     2018년 8월 29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합니다)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항 및 ○○○ 재개발조합 업무규정(이하 ‘조합 ..

Date 2018.12.1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분양신청조합원이었다가 이주 후 현금청산..

2017년 8월 31일 자문  1.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내용  가. 사안의 개요  - 민원인은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이었음. - 2015. 11. 조합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 2017. 1. ..

Date 2017.12.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재개발조합 조합임원 연임 방법 등”에 ..

2017년 12월 자문  1. 질의사항  가. 조합의 임원들은 최초 창립총회에서 선출되었으며 2018년 임기가 만료되는 바, 도시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서 2018. 1. 개최 예정인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들에 대한 ‘연임..

Date 2017.12.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사임서 제출 후 철회한 이사의 자격상실 여..

2017년 9월 자문  1. 질의의 요지  ○ 귀 조합의 이사 ‘갑’, ‘을’이 각각 지난 2017. 8. 14.부터 2017. 8. 17. 사이에 자의로 사임서를 제출한 후 2017. 8. 21.까지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였으나, 사임 의사를 철회하고 사..

Date 2017.12.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현금청산자의 청산금에서 사업비 공제를 하..

1. 조합의 질의사항- 조합 정관에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사업비 공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 그런데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이었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들이 5명임. 그 중 2인은 조합과 합의를 ..

Date 2017.04.2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종교시설과의 협의 없이 수립한 관리처분계..

    [소송수행사례] 서울의 A교회, 재개발조합 상대로 한 관리처분계획 ‘전부’ 취소 승소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 4. 7. 서울의 주택재개발구역 ..

Date 2017.04.0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주택재건축정비계획 기본계획수립변경고지 ..

     ○ 수원지방법원 (2015. 8. 판결)     ○ 요지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인데, 피고인 시장이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관련하여 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와 ..

Date 2017.03.08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동배당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이의의 소에 ..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 11. 판결) 서울고등법원(2015. 9. 판결)     ○ 요지배당이의의 소에 대하여 피고 측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채무승인 사실을 밝혀 근저당권설정등기 원인채권..

Date 2017.03.02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임차인이 건설회사(임대사업자)에게 분양전..

      ○ 전주지방법원 (2015. 1. 판결)     ○ 요지임차인은 분양전환 신청을 하였음에도 건설회사(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설회사(임대사업..

Date 2017.02.2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

     ○ 전주지방법원 (2016. 9. 판결)     ○ 요지전차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지위 및 수분양권자의 지위를 양도 받았음에도 건설회사(임대사업자)가 제3자에게 아파트..

Date 2017.02.2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원고(의뢰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 11. 판결)     ○ 요지원고(의뢰인)는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해주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무법인 ..

Date 2017.02.20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판결)     ○ 요지임차인이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

Date 2017.02.1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판결)     ○ 요지임차인이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 ..

Date 2017.02.1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부부 간에 이혼 전 체결한 토지 증여계약에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와 이혼하기 전에 체결한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

Date 2017.02.1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건물 소유주의 피고 조합장에 대한 2억 2천만..

        ○ 대전지방법원 (2016. 1. 판결)     ○ 요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강제집행정지결정에도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 물품들을 파손한 손해에 관해 건물 소유자가 조합 ..

Date 2017.02.0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피고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분양대금 부당이..

       ○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대법원 (2016. 2.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임차인들이 건설회사에게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한 분양대금 부당이득 반환..

Date 2017.02.08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시공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 승소사례

  정비사업 매트릭스   김 향 훈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www.centrolaw.com  시공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 승소사례    1. 선정된 후 운영비, 사업비의 대여를 미루는 시공자   시공자로 선정..

Date 2017.02.08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들이 조..

 2017년 1월 대법원 심리불속행 확정 판결 (1심, 2심, 3심 모두 전부 승소)     ○ 법원 :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대법원      ○ 요지   조합에 대한 채권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한 ..

Date 2017.02.0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건축 청산금 지급청구 시, 이행제공 시점..

       ○ 수원지방법원 (2016. 6.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인 원고를 대리하여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의무이행제공 완료 시점부터 연 15% 비..

Date 2017.02.0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위법한 주민총회 결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시장건물 내 점포를 소유한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시장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

Date 2017.02.0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동일 상가 내 동일 업종인 소아과 의원에 대..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 판결)     ○ 요지법무법인 센트로는 동일 건물 내 입점한 동종 소아과 의원을 상대로 업종제한약정 위반사실, 상가 구분소유자의 규약준수의무 위반사실을..

Date 2017.02.0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

자문일시 : 2016년 2월 Ⅰ. 질문내용   甲 외 6인의 세입자들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등 이주비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Ⅱ. 검토의견   1.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가. 관련 ..

Date 2017.01.31  by 센트로

[업무수행사례] 수용재결이 되어야 재개발 명도가 가능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www.centrolaw.com  수용재결이 되어야 재개발 명도가 가능  질문 : 재개발조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후 청산자들과 세입자들을 상대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

Date 2017.01.26  by 센트로

[업무수행사례]임원해임 요건을 강화시킨 정관의 효력?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www.centrolaw.com  임원해임 요건을 강화한 정관의 효력  1.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

Date 2017.01.26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조합에 대한 회계장부등 열람등사가처분 승..

당 법무법인이 지역조합에 대하여 회계장부등 열람등가가처분을 청구하여 승소한 결정문입니다.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지역조합 뿐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도 동일한 청구를 하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

Date 2017.01.23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

** 임대차계약관계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시세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 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2심에서 승소, 3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됨)  1. 사실관계  2012년 말 원고는 용산의 한 아파트를 피고 공..

Date 2016.12.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

** 시공사 대여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소멸시효 주장 성공  1. 사실관계  2006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여 추진위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가계약 및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

Date 2016.12.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

** 연대보증채무가 불인정되는 경우 -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합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거나 쌍방이 합의해제한 경우  1. 시공사가 사업비 대여를 중단하자 견디다 못한 조합은 이를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도급계..

Date 2016.12.1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연대보증금 청구 기각 승소사례 (연대보증..

** 연대보증금 청구 기각 승소사례 (연대보증시의 추진위와 해산시의 추진위가 달라서 연대보증책임이 부정된 사례)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청구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책임이 없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습..

Date 2016.12.15  by 센트로

[업무수행사례]개정 주택법 - 지역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환..

 [개정주택법의 취지와 핵심사항 - 조합원 탈퇴와 환급 등]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입법의 미비로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Date 2016.12.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시점까지 사임..

Ⅰ. 질문내용   1. 위원장이 사임하는 등 유고시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 의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운영규정 제18조 ..

Date 2016.08.30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현금청산금 청구에 대하여 조합이 사업비 공..

    서울행정지방법원 2014구합OOOO   ○ 요지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2015. 4. 24.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를 대리하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조합은 청산자에게 사업비, ..

Date 2016.08.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설립동의방법에 대한 개정 도시정비법 ..

    ○ 서울행정법원 2016. 2. 판결   ○ 사안A재건축조합은 2012. 4.경부터 조합설립변경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2012. 8. 2.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새로운 방식의 징구방법 - 자필서면, 지장날인, 신분증 첨부)된 이후..

Date 2016.08.1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중 공인중개사..

[자문수행사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중 공인중개사란에 서명 및 날인한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 대상인 ‘중개’인지 여부   2016년 3월 자문   Ⅰ. 질문내용   甲시에 영업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

Date 2016.05.10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상가건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

[자문수행사례] 상가건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2016. 5. 자문     ○ 사안   임대인(이하 ‘갑’)과 임차인(이하 ‘을’)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을은 ..

Date 2016.05.05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재건축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법원 감정평가..

[소송수행사례] 재건축 사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재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1차 감정평가 대비 평가금액이 최대 26.27% 상승한 재감정평가결과를 받아냈습니다.     2016. 상반기 중 다수 판결   ..

Date 2016.04.2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명도의무 불이행한 조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판결   주택재건축조합의 청산자가 되려고 하는 피고(의뢰인)이, 원고 조합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해(금융비용 등) 기..

Date 2016.04.17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피고(의뢰인)가 원고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에..

 전주지방법원 (2016. 1.)   ○ 사안의 요지   의뢰인의 夫(망인)는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남편이 사망한 후 의뢰인은 夫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

Date 2016.04.0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매도청구 소송에서 매매대금 과다를 이유로 ..

대법원 (2014. 9.)     * 매도청구소송에서 감정금액이 10억 원이 나왔는데 은행 근저당이 3억원이 있었던 관계로 7억원의 매매대금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고 조합이 매매대금이 과다..

Date 2016.03.2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한 약정이 그 후 설..

    ○ 수원지방법원 (2016. 1. 판결)     ○ 사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위 추진위원회가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상가 조합원은 추가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A 건물의 ★㎡ 전용면적을 가진 신..

Date 2016.03.2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토지등소유자의 수 산정방법 / 동의율 확정 ..

2016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甲동 1번지와 2번지의 소유형태가 아래와 같을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B”를 제외자로 처리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수 ..

Date 2016.03.1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의 단전..

    자문시기 : 2016년 2월     I. 질의 내용   임차인이 계속 월세(차임)를 미납하고 있고, 이미 미납 월세가 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임. 이 경우 임대인이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의 임차건물에 대하여 단..

Date 2016.03.1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소유자 사망 후 등기상 소유권 이전이 이루..

2016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3.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내 건축물을 2개(A, B)를 매수하였고(1개(A) 건축물의 전소유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이며, 1개(B) 건축물 전소..

Date 2016.03.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창립총회 개최 전에 동별 동의 요건이 ..

2016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조합창립총회 개최 소집요구시 동별동의요건 구분소유자의 2/3를 갖추지 못하고 총회개최 소집공고를 하고 조합창립총회개최 통지 등을 하였다. 조합창립총회 개최 ..

Date 2016.03.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현금청산자의 경우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

Ⅰ. 질의사항   1. 현금청산자의 경우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청산자 명단을 따로 정리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전화번호도 공개대상인지 여부 Ⅱ. 법률검토의견 1. 현금..

Date 2016.03.10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추진위원장의 임기만료후 총회개최 가부 등

Ⅰ. 질의사항 OO구역은 2008년 11월 17일 행정청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0년 10월 8일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님들의 연임을 의결하였으며, 2010년 11월 13일 주민총회에서 위원장 및 감사의 연임을 의결하였음. ..

Date 2016.03.10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조합원 재분양 신..

 Ⅰ. 질의사항     1.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신발생 160세대에 대하여 기존 조합원 분양신청자에게만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

Date 2016.03.10  by 관리자

[자문수행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진사퇴 후 업..

  Ⅰ. 질의사항       1. 사퇴서를 제출한 전임회장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업무(사용료 등의 지출)를 처리해야 하는지?       2. 전임회장이 사퇴서 제출을 이유로 ..

Date 2016.03.10  by 관리자

[소송수행사례]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마루바닥 훼..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의 마루바닥 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요지 : 주택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하다가 싱크대상판, 침실마루 등을 훼손한 것이 문제가 된 ..

Date 2016.03.06  by 관리자

[소송수행사례] 재개발 사업 용역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

재개발 사업 용역비를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 요지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는 2015. 8. 31. 재개발전문관리업체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들..

Date 2016.03.06  by 관리자

[자문수행사례] 선착순 수의계약 불이행이 건축물 분양법 위..

    2016. 3. 자문   Ⅰ. 질문내용   1. 분양사업자의 임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허가관청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불이행 사유를 근거로 건축물 분양법 위반사항으로 처분 가부   2. 분양사업자A와 분양대행사B 중..

Date 2016.03.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 / 행정소송 결과 조합..

    2016. 3. 자문   Ⅰ. 질문내용   1.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조합 정관 제11조 제2항에 의할 것인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2. 행정소송 결과 조합설립인가 취소·무효시 ..

Date 2016.03.01  by 센트로

조합임원 해임총회 진행방법(1)

정비사업은 끊임없이 분쟁이 터지는 곳이고 상당수의 집행부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도정법과 형법 위반으로 고발도 하고, 각종 총회결의 무효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해보지만 쉽지 ..

Date 2016.02.20  by 관리자

[자문수행사례] 선거의 유효성 판단 /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2016년 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구체적 사정 고려시 선거의 유효성   2.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시 철회의사 표시 절차 고지 의무 유무   Ⅱ. 검토의견   1. 구체적 사정 고려시 선거의 유..

Date 2016.02.1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진사퇴 후 업..

    Ⅰ. 질의사항   1. 사퇴서를 제출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임회장이 후임 입주자대표회장이 결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업무(사용료 등의 지출)를 처리해야 하는지?   2. 전임회장이 사퇴서 제출을 이유..

Date 2016.02.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토지분할청구소송 대상인 제척된 동의 소유..

    2016. 2. 자문     Ⅰ. 질문내용   1. 토지분할청구소송 대상인 제척된 2개동의 각 소유자를 조합장, 조합임원, 대의원 입후보자 대상을 포함하여 창립총회책자 및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투표가 이루어진 ..

Date 2016.0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

      2016년 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라도 관할 행정청이 직접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Ⅱ. 검토의견   1..

Date 2016.0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016년 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안내책자」와 「조합설립동의서」 양식을 발송하였고 일부 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안내..

Date 2016.01.2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소재불명자를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등..

2016년 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우편물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소재불명자를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   2. 소유자 ..

Date 2016.01.2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의 판단

2016년 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2013. 5. 28. 개정 시행된 학특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변경요율 1천분의 8의 적용은 동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 신청하는 개..

Date 2016.01.1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조합원 재분양 신..

  2016. 1. 자문 Ⅰ. 질문내용   1. 사업시행변경인가로 인하여 신발생 160세대에 대하여 기존 조합원 분양신청자에게만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

Date 2016.01.0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시킨 승소사례

   1. 얼떨결에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조합의 이사나 추진위원회 위원이 되었다가, 시공사 등과의 계약에 얼떨결에 연대보증을 하는 일이 있다. ‘형식상’ 쓰는 것이라고 하는 ..

Date 2016.0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에 행해진 위원 후보 ..

2015년 1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에 위원 후보 공고, 위원 등록 신청 등이 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2. 정비구역지정 고시 전 추진위원회위원..

Date 2015.12.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천장 위 배수관설치공간에 대한 점포 소유주..

2015년 9월 자문     Ⅰ. 질문내용   1. 점포 소유주가 천장 위 배수관이 설치된 공간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2. 동 공간이 공유부분인지 여부와 공유부분이라면 아래층 점포 소유주의 동의없이 천장 위..

Date 2015.1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분할청구소송 동의 소..

2015년 1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도정법 제41조(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 분할청구소송 동의 소유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를 조합원..

Date 2015.12.01  by 센트로

[2015년 2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원의 동의로 조합정관의 개정..

    Ⅰ. 질문내용   1. A지구와 B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조합원 동의 받은 조합정관개정안을 인가하면 인가전에 사용한 사업비에 대하여도 소급 적용하여 청산금 지급시 공제할 수 있는지? 공제할 수 없..

Date 2015.1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부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대의원회에..

2015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문”에 의거 부적법한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 여부?   2. 조합정관 제20조 제5항의 규정..

Date 2015.11.1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

2015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시 도시정비조례에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

Date 2015.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정관 변경시 조합정관에 따른 조합원 3..

2015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조합정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표준 정관에 정관 변경의 발의는 조합원 3분..

Date 2015.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방법

2015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 방법   Ⅱ. 검토의견   1. 사안별 토지등 소유자 수 산정방법   도시정비법 제2조(정의) 제9호 가목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이 ..

Date 2015.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추정분..

2015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도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상 ‘개략적인 부담금내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시 도시정비조례에 ‘개략적인 종전자산 감정평가 결과 ..

Date 2015.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류소 통합 후 승차권 판매권 부여 및 점용..

      2015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시외버스 정류소를 통합함에 따라,   1. 기존에 있던 A웨딩홀 매표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그 A웨딩홀 정류소 승차권 판매자에게도 정..

Date 2015.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서 정하..

2015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A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대의원 선출 절차 위반, 선거관리위원 임의 선출, 대의원회 안건 상정시 정족수 미달 등)하여 총회..

Date 2015.10.26  by 센트로

정비예정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www.centrolaw.com  정비예정구역에서의 건축허가  질문 : 제가 사는 구역은 10여년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정비기본..

Date 2015.10.15  by 관리자

[자문수행사례]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경우가 아닌 정비예정..

2015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A부동산은 정비예정구역 내에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요청하였다. 도시정비법 제5조제7항에서는 ‘기본계획을 공람중인 정비예정구역’ 에 대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제..

Date 2015.10.12  by 센트로

[센트로 부동산 / 조상땅찾기 Q&A] 잊혀진 조상땅 이렇게 찾을..

1. 조상땅찾기란 무엇인가요?   - 조상땅찾기 제도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재산관리소홀, 불의사고 등) 그 상속인들이 조상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름)으로 지적전산..

Date 2015.10.09  by 관리자

수용재결 지연이자 20%, 보상금 증액은 몇프로나 가능한가?

정비사업 Q&A   김 향 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www.centrolaw.com  수용재결 지연이자 20%, 그리고 보상금 증액은 몇프로나 가능한가?  질문 : 1.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

Date 2015.10.02  by 관리자

[자문수행사례] 조합에서 경합이 발생한 평형에 대해 분양신..

2015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정관, 관리처분계획서 등을 볼 때 조합에서 경합이 발생한 평형에 대해 분양신청 순위별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배정을 한 경우 분양설계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Date 2015.10.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

2015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분의30 이상이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하여 해제절차를 진행 중인..

Date 2015.10.01  by 센트로

[2015년 9월 자문수행사례] 사업시행자가 시의 동의 없이 소유..

  Ⅰ. 질문내용   1. 사업시행자가 甲시의 동의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Ⅱ. 검토의견   1. 답변의 요지   실체법적으로는 현재 사업시행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보존..

Date 2015.09.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개발일 경우, 시청과의..

    2015. 8. 자문   Ⅰ. 질문내용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개발일 경우 토지등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칭 “개발위원회”가 어떤 조건하에서 시청과의 협의 상대방이 되는 대..

Date 2015.08.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임시총회개최를 승인하였을 경우 개최 기한..

2015년 8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A지구 조합정관 제20조 제5항에 따라 시장이 대표자 甲에게 임시총회개최를 승인하였을 경우 개최 기한은 있는지, 있다면 근거 법령(판례)은 무엇인지?   2. A지구..

Date 2015.08.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공익사업 인정고시 이전 주택에서 거주해온 ..

2015년 8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공익사업 인정고시 이전 주택에서 거주해온 사람이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이후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자신의 토지로의 이축허가 가능여부   Ⅱ. 검토의..

Date 2015.08.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도정..

Ⅰ. 질문내용   7. 임대아파트 세입자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세입자는 최초 공람공고일 3월 전부터 정비예정 구역안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정비구역 변경(안) 공람공고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거주하..

Date 2015.07.01  by 센트로

[2015년 7월 자문수행사례] 하나의 서면결의서에 3개 기관 명..

Ⅰ. 질문내용   1. 조합원명부에 A국가기관, B시, C소방서 3개 기관이 포함된 경우, 하나의 서면결의서에서 위 3개 기관 명의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B시에서 직권으로 위 조합원을 분리하여 각각의 조합원으로 산정한 후 사업..

Date 2015.07.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추진위원의 임기만료 후 별도 승인 없이도 ..

2015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규정 제15조 ③항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를 근거로 추진위원회는 존속되어 있으며 추진위..

Date 2015.06.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공사의 책임한계 ..

2015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종합시운전 중지 후 甲시에서 추진한 아래 행위들이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종합시운전 중지 통보-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책임감리단에서 이견 내용에 ..

Date 2015.06.10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를 첨부하..

2015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조합정관(조합의 해산)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조합해산인가 신청시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

Date 2015.06.0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소유지번, 생년월일 또는 서명날인란이 공란..

2015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3. 서면결의서 작성란 중 인적사항인 소유지번, 생년월일란에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단지 성명 및 서면결의인(조합원)란에만 기재한 조합원의 서면결의서 유효 여부 &..

Date 2015.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최초 성원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하..

  2015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건’은 도시정비법에서 총조합원의 20%이상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 성원보고시 직접참석자가 20%이상임을 성원보..

Date 2015.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에서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작성한 서..

    2015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甲시에서는 사업구역내 甲시 소유지번에 대하여 서면결의 동의하였으나 乙조합에서 임의로 丙행정기관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서면결의서 자체가 무효인지 아니면 ..

Date 2015.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하향)변경시 총회의 ..

    2015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하향)변경을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에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 등..

Date 2015.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2015년 5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은 상기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지 위반건축물인지?   2. 상기와 같이 건축협의절차를 결한 건축물에 대하여 민..

Date 2015.05.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관련 시 내부 지침이 ..

2015년 5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련한 A시 내부 지침(또는 예규)이 없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인지와 조합에서 ‘B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

Date 2015.05.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동의내용에 대한 설명없이 동의서를 받은 경..

    2015년 5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도정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상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설명ㆍ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Date 2015.05.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서면결의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정보제공 ..

2015년 4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서면결의서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붙임 1’로 제공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붙임 2’로 제공하여도 법적 하자가 없는지?   2. 조..

Date 2015.04.30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정관에 정해진 대의원수에 미치지 못할 ..

2015년 4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조합 정관 제24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 정족수는 75인 이상 85인 이하로 구성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대의원수는 69명임. 이 경우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선관위 위원 ..

Date 2015.04.0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놀이터 지하주차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

Ⅰ. 질문내용   1. A놀이터 지하주차장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A놀이터의 공원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서 기존 A놀이..

Date 2015.04.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대의원의 자격상실시점에 따른 안건의 유무..

2015년 4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2015. 1. 16. 대의원 1명이 매매로 인한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조합에서는 대의원 중 1명이 매매로 인한 자격 상실에 대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3. 27.이다. 조합에서 해당..

Date 2015.04.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도정법 위반을 이유로 1심판결에서 벌금형을..

  2015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도정법 제81조를 위반하여 1심판결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조합장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직무집행정지 의결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직무집행정지 ..

Date 2015.03.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기징구된 개발위원회 설립동의서를 토지등..

2015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개발위원회’에서 2013. 1. 21.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기 전 2008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53% 징구 완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Date 2015.03.23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비사업시행예정시기가 도과된 경우 정비..

      2015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정비계획 수립시 정한 도정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도과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2. 도정법 제4조의 3 제..

Date 2015.03.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특별조치법 소정의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

      2015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의 다 ①에서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

Date 2015.03.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임기가 만료된 뒤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2015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후임자를 임기만료 전 2개월 이내..

Date 2015.03.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1..

      2015년 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를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인으로 산정하여 조합설립인가가 이루..

Date 2015.0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주택과 ..

    2015년 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① 상가주택[1,2층 근린생활시설과 3, 4층 단독주택(다가구)]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주택과 상가를 동시 공급받을 수 있는지 ② 공급이 가능하다면 상기 조..

Date 2015.02.01  by 센트로

[2014년 12월 자문수행사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자명..

      2014년 1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서면결의서 철회없이 총회 개최 참석자명부에 참석 서명하였으나, 총회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직접 참석자에 포함하..

Date 2014.1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지원시설용도, 토지소유권 이전, 부지 조성..

      2014년 1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도시계획상 지원시설용지와 인접한 부지상 지원시설용도를 이유로   2. 도시계획 인접 부지에서 토지소유권 이전 등을 이유로   3. 부..

Date 2014.1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 증..

2014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늘어나는 비교 기준을 조합설립인가 창립총회 동의서 상 개략적인 정비사업비로 할지 아니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이므로 ..

Date 2014.11.0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장이 인터넷 게시판..

    2014. 11. 자문   Ⅰ. 질문내용   당초 전(前) 선거관리위원장이 아파트 인터넷 게시판에 사표의사를 표명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이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여 해임투표를 진행하였으나, 전(前) 선거..

Date 2014.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토지분할청구의 대상 등

  2014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4.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

Date 2014.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토지분할청구의 대상 등

  2014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4.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

Date 2014.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도정법 규정상의 “정비계획 수립” 시기의 ..

2014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도정법 제4조의 3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부칙 제3조 규정에 “제4조의3 제1항 제2항 다목 및 라목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에 따라 정비계..

Date 2014.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가 ..

    2014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2005년 분양신청 당시 A조합원 19명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B시는 2009년 준공 당시까지 위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들을 조합원으..

Date 2014.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

      2014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 포탈 및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형사고발을 추진하려고 할 때 문제점   Ⅱ. 검토의견 ..

Date 2014.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비구역 해제절차의 진행여부에 재량이 인..

2014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정비구역 해제절차를 반..

Date 2014.11.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일방적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할 수 있..

    2014. 10. 자문   Ⅰ. 질문내용   1. 관련법에 적법하나 향후 공사중 민원인 건물이 안전상 위험하다는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불허가 처리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A시..

Date 2014.10.01  by 센트로

도시정비법상 분리선고의 필요성

질문 :  조합 임원이 형법상 횡령죄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벌금액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인한 금액이 얼마인지 불분명합니다...

Date 2014.09.26  by 관리자

[자문수행사례] 추진위원회와 계약한 자문변호사 명의로 ‘..

  2014년 9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와 계약한 자문변호사 명의로 상가동의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최고’ 안내문을 발송한 사항이 가능한지 여부?   2. 추진위원..

Date 2014.09.22  by 센트로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정비사업 Q&A : 연대보증을 거부하는 조합이사의 해임가능 여부 질문 :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인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에서 이사가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이사를 해임시킬 수 있나요?   1. 정관..

Date 2014.09.05  by 관리자

[자문수행사례] 사임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 행위의 위법성..

2014년 9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사임한 감사의 총회 소집 관련가. 사임서를 제출한 감사가 총회를 소집한 것이 유효한지?나. 위 총회 소집이 위법할 경우, 관할 행정청가 위 총회가 무효임을 근거로 ..

Date 2014.09.01  by 센트로

[2014년 9월 자문수행사례] 학생용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

    Ⅰ. 질문내용   1. 학생용 기숙사 신축허가 신청접수시 시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어느 규정(시행령/조례)을 적용해야 하는지?   2. A시 조례를 적용할 경우에 다른 시설물 설치기준(예:그밖의 건축물)으로 적..

Date 2014.09.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현소유자의 정정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상태..

    2014년 8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은 사실관계의 확인 후 할 수 있다”고 되어있..

Date 2014.08.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행위허가만..

2014년 8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소유자가 행위허가만 득하고 준공은 득하지 않은 채 사용할 경우 현 시점에서 토지주가 임의 무단사용을 근거로 행정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

Date 2014.08.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장래 협의이행을 조건부로 사업시행인가가 ..

2014년 7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계획서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세대수 등 건축계획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학생수용 관련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리..

Date 2014.07.1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요청시 추진위원회가 ..

2014년 7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3-1.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후 경매에 나올 경우 동의는 여전히 유효한지?   3-2. 동의가 유효하다면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없..

Date 2014.07.01  by 센트로

[2014년 7월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

Ⅰ. 질문내용   1. 조합설립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지?   2. 조합설립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을 한 경우 신탁회사가 재차 조합..

Date 2014.07.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입주자 모집 및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정..

    2014. 7. 자문   Ⅰ. 질문내용   1.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공택지로 판단됨에 따라 입주자 모집 및 계약이 완료된 현 상태에서 입주자모집 정정(수정)공고를 할 수 있는지?     Ⅱ. 검토의..

Date 2014.07.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건물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속토지를 ..

    2014. 6. 자문       Ⅰ. 질문내용   1. A연립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져야 하나, 건축물은 구분등기 되어 있지만 토지의 경우 대지권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4..

Date 2014.06.03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관련 질의에 관한 ..

    2014. 6. 자문     Ⅰ. 질문내용   1. 「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

Date 2014.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한 주민..

    2014. 6. 자문     Ⅰ. 질문내용   1. 임기만료 위원의 후임자 선임방법2. 위원선임을 위한 주민총회소집이 임기만료 위원의 업무수행권에 포함되는지   Ⅱ. 검토의견   1. 임기만료 위원의 후..

Date 2014.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관련 질의에 관한 ..

    2014. 6. 자문     Ⅰ. 질문내용   1. 「주택법시행규칙」 제24조 [관리방법 결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의 결정이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입주자대..

Date 2014.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관리규약 상의 겸임금지 조항으로 입주자대..

    2014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주택법령 상에는 없으나 준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대표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겸임금지)   1. 관..

Date 2014.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정관상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부과 ..

2014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조합정관상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부과 및 분양계약 미체결자에게 이주비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도정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사업비 부과가..

Date 2014.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관리규약 상의 겸임금지 조항으로 입주자대..

2014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동별 대표자 겸임금지 관련]주택법령 상에는 없으나 준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동대표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겸임금지)   1. 관내 아파트의 ..

Date 2014.06.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동의서상의 금액오기가 조합설립 ..

2014년 5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조합설립동의서 상 금액오기가 조합설립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되는지? 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금액오기를 정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Date 2014.05.3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주민등록 이전 또는 소유권 이전이 동대표 ..

    2014. 5. 자문   Ⅰ. 질문내용     1. 동대표로 선출된 후 임기기간 중 주민등록을 일시(약 6개월) 이전하였고(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는 거주함), 6개월 후 이전된 주민등록을 다시 되돌렸을 경우 동대..

Date 2014.05.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과 조합원간에 현금청산을 하기로 하는 ..

    2014년 5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A는 재건축조합원으로서 2010년경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준공인가일인 2011. 11. 19.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였다(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Date 2014.05.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

    2014년 5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이전 추진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토지등소유자를 해산추진위원회 대표자 또는 추진위원으로 선임가능 여부?   2. 승인 취소된 추진..

Date 2014.05.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원지위 상실시기 / 상황변경을 이유로 ..

2013년 9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A아파트재건축조합이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총회 및 조합원 분양계획 안내 등에 따른 계약금 납입안내 절차 등을 현재까지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Date 2014.04.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감사 및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

 2015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도시정비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로 단지 조합장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개발 표준정관 및 A지구 정관 제20조 제5항에서는 감사 및 임시..

Date 2014.04.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문제에 관한 자문

 2014. 3. 자문   Ⅰ. 질문내용   1. A시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처리시 조건부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가? 개발행위 허가조건 부여시 조건부 허가조건이 효력이 있는가?   2. 현재와 같이 인접한 주민들의 민..

Date 2014.04.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의 취득가액과 ..

  2014년 4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조합원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판단   Ⅱ. 검토의견   1.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   가. 지방세법의 규정   지방..

Date 2014.04.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추진시 이해당사자의 ..

      2014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법률전문가 자문회의 추진시 이해당사자인 A회사 또는 B회사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여부   2. C조합, D시 및 D시의회 고문변호사의 참여만..

Date 2014.03.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해산신청 이후 해산동의 철회동의서 제출시 ..

  2014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 징구시 비용부담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설명받았음을 사유로 해산신청 이후 해산동의 철회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 해산동의자 ..

Date 2014.03.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않..

  2013년 1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도시개발법(舊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79년~1990년에 거쳐 실시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 대지권등기가 되지 ..

Date 2013.12.12  by 센트로

매도청구소송은 2번 할 수 없다

질문 :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제1 매도청구소송을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에 이미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제3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희 ..

Date 2013.12.06  by 총관리자

변호사님은 제 말을 안 믿으시나요?

다음은 의뢰인이 상담 직후 나한테 보내온 문자와 그에 대한 답변이다.  의뢰인 : 변호사님 저 어제 상담하고 의뢰한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께 좀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 의뢰인인 제 얘기를 신뢰 또는 믿지 않으시는 것 ..

Date 2013.12.03  by 총관리자

[자문수행사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과문으로 입주자등의 ..

    2013년 1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7항제2호에서 회장과 감사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한다는 규정에 의거 선..

Date 2013.1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도정법에서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명부 공개..

2013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화번..

Date 2013.10.3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종전자산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

2013년 11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개정 시(법률 제9729호, 2009.5.27) 종전자산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Date 2013.10.3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시점을 ‘사업시행..

2013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는 토지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등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

Date 2013.10.2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

2013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甲과 교복매장간 임대계약시 소유자나 또..

Date 2013.10.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상임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

2013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최대5년)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질문내용 1.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최대5년)를 행사할 수 있으..

Date 2013.10.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행정기관에서 회장에게 지급한 출석수당을 ..

 2013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 공동주택에서는 자체 관리규약을 정하여 ..

Date 2013.10.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명의변경 신청시 ..

      2013년 9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공동주택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에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서면결의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

Date 2013.09.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발제한구역내 죽목벌채행위허가조건을 고..

    2013년 9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개발제한구역내 죽목벌채행위허가시 부여된 허가조건을 고려할 때 본 허가를 연장처리 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2. 죽목벌채행위허가 조건을 어겼..

Date 2013.09.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위법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정관규정..

      2013년 8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A조합의 정관에서는 대의원으로 선출되려면 창립총회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있은 대의원 ..

Date 2013.08.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부위원장을 ..

2013년 7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운영규정 등 관계규정 위반인지?   2. 위와 같이 부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추천을 받..

Date 2013.07.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부위원장 선..

2013년 7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추진위원회의에서 추진위원 중 선출된 부위원장이 선임당시 관계규정 위반으로 부위원장 선임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부위원장으로서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Date 2013.07.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의 해산을 ..

2013년 7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1.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정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지? &nb..

Date 2013.07.23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분양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 ..

2013년 7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A아파트는 2007년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 2011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득하였다. 그러나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조합원 105명중 78명은 분양신청,..

Date 2013.07.15  by 센트로

LH공사의 사업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질문 :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부천지역 재개발구역의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입니다. 최근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사업포기를 선언하여 부천시가 시행자지정을 취소하였고, LH공사는 당 주민대표회의에 대하여 사업시행약정..

Date 2013.07.05  by 총관리자

[자문수행사례] 대의원의 피선임 자격을 변경하여 대의원 입..

    2013년 7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된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관변경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완료하여야만..

Date 2013.07.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에 대한 취소소송 ..

      2013년 7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A회사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제3자인 B에게 다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수리할 수 ..

Date 2013.07.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학교용지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제1항에 따..

2013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의 의미가 동조 제1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Date 2013.06.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 제3조 ..

2013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A아파트 주변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분을 당초 366세대에서 299세대로 변경한다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Date 2013.06.13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반대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진행이 곤란하..

2013년 6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정비계획 수립변경안에 대해 관할 행정청에서 주민들에게 개별서면 통보 후, 주민설명회 장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

Date 2013.06.07  by 센트로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상가임대차에서 확정일자의 필요성과 절차, 효과 질문 : 제가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상가도 주택과 같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디에 신청하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상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효과는..

Date 2013.05.07  by 총관리자

현금청산기한 150일의 의미와 이자지급

질문 :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는 해당일로부터 149일째 되는 날까지는 청산금을 지..

Date 2013.05.07  by 총관리자

[자문수행사례] 개발시행계획 신청시 교육청의 인·허가가 ..

  2013년 4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시청 인허가시 교육청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甲교육청에서는 A조합, B조합, C조합을 함께 묶어서 학교용지를 ..

Date 2013.05.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발시행계획 신청시 교육청의 인·허가가 ..

  2013년 4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시청 인허가시 교육청허가를 득해야 하는지? 甲교육청에서는 A조합, B조합, C조합을 함께 묶어서 학교용지를 ..

Date 2013.05.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향후 정관변경을 조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승..

2013년 5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개정에 따라 조합정관에 현금청산자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나, 정관변경 없이 다른 조합설립동의 요건만..

Date 2013.05.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인..

  2013년 4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교육청과 학교용지 확보에 대해 사업시행자, 시 및 교육청이 장기간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승인권자가 조건부로 사업시행인..

Date 2013.04.11  by 센트로

확실한 명도를 보장받는 방법 – 제소전화해

법률 Q&A김 향 훈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02- 532-6327http://blog.naver.com/toinfinity6확실한 명도를 보장받는 방법 – 제소전화해  질문 : 저는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차인들과 재계약을 ..

Date 2013.03.05  by 관리자

[자문수행사례] 건축주 대표자 선정서를 ‘변경 전 건축주의..

    2013년 3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가 다수인임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토록 하여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동 건축주 대표자 선정서를 건축법 제11조제1항..

Date 2013.03.02  by 센트로

상가분양시 업종제한 약정을 한 경우 동종영업금지청구

 질문 : 신축 상가건물의 분양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치과로 업종을 지정하고 다른 수분양자들은 치과로 분양받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제가 분양받은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른 수분양자가 치과의로 개업하..

Date 2013.02.28  by 총관리자

[2013년 2월 자문수행사례] 사업승인권자의 직권 정정고시 가..

Ⅰ. 질문내용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때 사업부지내 현황도로를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고시한 경우 現시점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대하여 사업승..

Date 2013.02.14  by 센트로

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강제조정은 강제력이 없다  질문 : 제가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담당했던 판사님이 합의가 안 되었으니 강제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

Date 2013.02.08  by 총관리자

[자문수행사례] 경로당이 공익사업법 소정의 공공용 시설에 ..

    2013년 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을 규..

Date 2013.0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분양신청하지 않은 조합원을 분양신청 종료..

2012년 4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분양신청 종료일의 다음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조합설립 변경(조..

Date 2012.04.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

2012년 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을 하려는 경우, 이에 관하..

Date 2012.0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동일세대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전 대의원에 ..

    2012년 2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1. 건물(부부 공동소유 – 대표소유자로 부인 선임)과 토지(남편 단독소유)를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대의원에 출마하여 두 명이 모두 당선되었다. 이후 동일세대인 ..

Date 2012.02.0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제문..

  2011년 10월 자문수행사례     Ⅰ. 질문내용   [기초사실]표준동의서상의 기재내용이 조합원이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의 분담기준이나 사업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Date 2011.10.18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상가제척 토지분할소송

정비사업 Q&A   2011. 1.경     상가제척 토지분할소송   질문 :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단지 내 상가가 재건축에 반대를 하여 조합설립동의요건(동별 3분의 2이상의 동의)을 충족시킬 전망이..

Date 2011.01.01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