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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자문수행사례] 조합의 대의원 선출 절차의 하자 유무에 대..

     1. 질의의 요지   귀 조합은 조합의 대임원을 선임하면서, (現)대의원인 A, B, C가 대의원 입후보자 3명 이상에게 추천을 하였다가 후보자 등록 마감 직전 A, B의 추천 일부를 철회 ‧ 삭제한 경우, 후보자등록 및 추천 자체가 적법한지 여부 및 대의원 선임절차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

Date 2018.06.19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임대주택법상 관리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5. 판결)     ○요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피고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안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 한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과거 일..

Date 2018.06.1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조..

   ○서울고등법원(2017. 10. 결정)   ○요지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뢰인(신청인)은 정비구역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며, 피신청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

Date 2018.04.04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종전조합장이 조합의 해임결의무효를 다투..

   ○서울동부지방법원(2018. 3. 결정)    ○요지재건축 조합의 종전 조합장이 해임된 후, 당해 해임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해임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의뢰인(피신청인)은 조합이며, 신청인은 의뢰인의 종전 조합장으로서 본인에 대한 해임결의..

Date 2018.03.21  by 센트로

[소송수행사례] 조합을 상대로 건물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결정)    ○ 요지1심 건물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건물인도에 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주택소유자)을 대리하여 승소 하였습니다.     ○ 사안의뢰인(신청인)은 ..

Date 2018.03.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행정청의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성..

  2017년 06월 29일   1. 질의의 요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귀행정청이 점유취득시효 및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1. 답변 요지 귀 행정청의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국(國) 앞으로의 소유권보존 등기 이전에 이 토지(도로)가 어떻게 사용되었..

Date 2018.03.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당초 공람한 정비계획변경안과 다른 내용으..

   2017년 6월 28일   1. 질의의 요지         귀 행정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서, 서면통보 ․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고,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남겨 둔 상태입니다.     귀 행정..

Date 2018.03.0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으로 계류중인 상황에..

    2017년 06월 23일    1. 질의의 요지  ⌜건축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한 건축주가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착공신고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와 관련 없는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컨테이너 - 임시사무실)를 별개로 접수한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

Date 2018.03.0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소유자와 사업자 간의 지료납부계약을 사업..

   2017년 6월 8일 자문   1. 질의의 요지 귀 행정청 관할 내의 야영장 영업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로 지정된 A가, 선정된 사업권의 대여 또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B에게 자신의 사업권을 대여, 혹은 양도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① 토지소유자B는 사업자A로부터 사업권의 대여 또는 양도를 ..

Date 2018.03.0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 전입신고한 세..

    2016년 6월 6일     1. 질의의 내용 세입자 갑에 대한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 청구에 대한 검토       2. 검토의견의 요지 갑은 주거이전비 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동산 이전비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 가.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1) 관련 법률규정공익사업을 위한..

Date 2018.03.05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집합건물을 일괄수용한 것이 수용권 남용인..

      2017년 5월 11일   I. 질의사항     본 행정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선에 저촉된 5층 상가건물(집합건물)을 수용하면서, 집합건물을 잘라서 일부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물부지도 일괄 수용하였습니다. 상가건물 내 소유자들 일부는 상권 회복을 위해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

Date 2018.03.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이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종전자산..

   2016년 11월 10일   1. 질의의 요지       귀 조합께서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하 ’종전자산평가내역’이라 합니다)’에 대한 등사 요청』에 대하여 응해야 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

Date 2018.03.02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