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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자문수행사례]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

    2018년 11월 6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이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위 소송 중 일부 지분을 양수받은 A(7/602지분)에 대하여 가집행 및 건축물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 2012. 7. 17.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

Date 2018.12.1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 정관에 소위 조합원 1+1 분양에 대한 내..

    2018년 3월 5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현재 ○○○ 정관에는 소위 조합원 1+1 분양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정관에 반드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해 두어야만 조합원 1+1 분양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답변의 요지 조합 정관에 조합원 분양 1+1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

Date 2018.12.1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 상근이사가 부동산업을 공동대표로 운..

     2018년 8월 29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합니다)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항 및 ○○○ 재개발조합 업무규정(이하 ‘조합 업무규정’이라고만 합니다) 제49조(겸업금지)와 관련하여, 조합 상근이사가 부동산업을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 업무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

Date 2018.12.1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행정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법적 효력

      2018년 4월 13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께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 하였는데,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이전에 해당 사업의 설계개요, 도면 등을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요청한 경우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

Date 2018.07.2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주택법 제39조 적용 대상이 되는 세대의 의..

      2017년 12월 5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녹색건축예비인증서>는 포함하여 표시하였으나,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대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 귀 조합의 경우 일반분양 866세대, 조합원 166세대, 임대69세대(전체 1,101세대)이지만, 일반분양의 ..

Date 2018.07.1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재개발구역에서 1인의 조합원이 다수의 토..

      2018년 3월 5일 1. 질문의 요지   재개발구역에서 1인의 조합원이 다수의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자녀에게 토지나 건축물 등을 증여할 경우, 위 자녀가 새로운 1인의 독립적인 조합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 답변의 요지   조합..

Date 2018.07.10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시공자 입찰과정에서의 서류접수 하자여부

      2017년 6월 26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장설명회에는 ○○개의 시공자가 참여하였다가 최종 입찰은 A건설과 B건설 2개사만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양사 모두가 ‘입찰참여견적서’만을 따로 밀봉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입찰제안서’와 일체로 같은 봉투에 밀봉하여 제..

Date 2018.07.06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선임된 조합임원의 피선출권 자격유무 질..

      2018년 5월 29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① 이사 A, B가 조합정관 제15조(임원) 제2항 제2호(피선출일 당시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5년 이상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②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분을 양도받은 자가 대표조합원 자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

Date 2018.07.0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보공개 요청서에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

     2018년 6월 5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에서는 ① 정보공개 요청서에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정보공개를 해줘야 되는지, ② CCTV에 대한 정보공개를 해줘야 되는지 ③ ○○○ 조합원의 정보공개 요청서 중 세부목록에 대하여 공개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답변의 요지   ① 만약 사용목적 ..

Date 2018.07.02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매도청구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절차 및 내..

       20175 1월 16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께서는 매도청구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 답변     I. 매도청구소송 제기의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

Date 2018.06.2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대의원 보궐선임 모집공고 질의

     2018년 3월 9일    1. 질문의 요지   가. 보궐선임을 하기 위한 모집공고에서 5명이내라고 명시하였는데 지난 제9차 대의원회의 이전에 받은 보궐선임 공고 7명을 더한 대의원 12명 보궐선임이 가능한지?   나. 이사회의 의결은 12명으로 하였고 모집공고를 5명으로 하였는데, 모집공고를 12명으로 변경하는 별도의 이사회의 의결 없이 대의원 ..

Date 2018.06.2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비사업 구역 내 기부체납공사인 어린이 ..

    2017년 12월 15일 1. 질문의 요지   귀 조합은 정비사업 구역 내 기부체납공사인 어린이 공원을 설치하는데, ○○시 ○○구청 재난안전담당관은 민방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귀 조합에 대하여 민방위 사태(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등)발생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식수 및 생활용수(1일1인 25리터이상 확보)를 공급하기 위..

Date 2018.06.25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