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CENTRO사이트맵
빠른 법률상담 전화
02-532-6327~8

메일 centro@centrolaw.com
팩스 02-532-6329

평    일 : 09:00 ~ 18:00

최근 업무사례

[자문수행사례] 리모델링 사업추진관련 건축심의시 동의여..

2018년 9월 12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귀 시청에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70.22% 동의를 받아 2008. 7. 16.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위 리모델링 조합의 사업대지가 하나의 필지(○○시 ○○구 ○○동 ..

Date 2018.12.2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특별 분양신청 조..

2017년 11월 15일 자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종전권리 의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외에”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고 추가로 분양신청 할 수 가 있음. 이 경우 종전권리의 개략적 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자에게 납입해야함, 다만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비용부담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금액만큼의 대지 및 건축..

Date 2018.12.27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건축위원회 심의 사무 관련 자문에 관한 의..

2018년 1월 16일 자문    Ⅰ. 질의사항   1. 건축법 제4조의 2에 의하면 건축심의신청 관련 토지 소유자 아닌 토지 미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토지소유자만 건축심의 신청이 가능하다면 총 11필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 토지 소유자의 신청만으로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3. 1필지의 토지를 다수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부 소유자의 신청만으로 건..

Date 2018.12.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이주, 명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에 대..

    2017년 11월 14일 자문      1. 귀 조합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이주, 명도 용역업체 선정의 건”을 의결하여 기호2번 ‘○○법무사 합동사무소’를 선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 법무사는 최근 ‘용역계약서 초안’을 보내와 계약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본 변..

Date 2018.12.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재개발사업 감정평가 및 대의원 해임 총회 ..

2018년 6월 26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Ⅰ. 질의사항   질의 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을 위하여 변경된 일부 평형변경의 종후자산 감정평가금액 산정시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직접 조합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대의원의 해임..

Date 2018.12.21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2..

2017년 7월 자문    1. 질문의 요지   건축예정부지(○○동 717-2) 내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수년간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던 통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가 폐기될 경우 이를 보행통로로 이용하던 “맹지토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며, 또한 “맹지”는 도로에 접하지 않아 사실상 추가적인 건축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러나 건축예정자 측에서는 건축예정부..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따른 소..

  2017년 6월 자문   1. 질문의 요지     2016가단○○○○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하여 ①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필요한지와 ②항소심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2. 답변의 요지   가. 1심판결에 대한 항소여부   제공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답변드리면, 1심 피고 전부패..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당초 공람한 정비계획 변경안과 다른 내용이..

 2017년 6월 28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시는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면서, 서면통보 ․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고,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남겨 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귀 시는 위와 같은 시의..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대지에 건축허가와 관련 없는 가설건축물을 ..

2017년 6월 자문     1. 질문의 요지   건축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착공신고를 접수한 건축주가 건축허가조건 미이행으로 착공신고 민원이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와 관련 없는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컨테이너 - 임시사무실)를 별개로 접수한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민원거부 또는 반..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자격 관련 법..

2017년 6월 8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청 관할 ○○동 14-1 외 6필지(개발제한구역) 내의 야영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로 지정된 A가, 선정된 사업권의 대여 또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토지소유자 B에게 자신의 사업권을 대여, 혹은 양도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① 토지소유자B는 사업자A..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건물 유지관리 및 피난 관련 규정, 주차장 관..

2017년 7월 25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측에 건물 유지관리 및 피난 관련 규정, 주차장 관련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하였으나 ○○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관해 형사고발 가부, 그리고 현 건물 철거후 신축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 제한 가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2. 답변의 요지   현 건물에 대하여 건물 유지관..

Date 2018.12.19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용수공급계획과 관련한 업무가 건축설계업..

    2018년 10월 31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합니다)은 사업시행인가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성남시 수도시설과에서 용수공급계획에 대한 의견이 ○○조합으로 전달된바, 이에 따른 용수공급계획이 ○○구역 건축설계업체인 ○○○○ 사무소, ○○○○ 사무소(이하 ‘이 사건 설계업체’라..

Date 2018.12.12  by 센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