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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무사례

[자문수행사례] 조합설립동의서에 따른 분양신청의 방법에 ..

2017년 11월 23일 자문    Ⅰ. 질의사항   * 당 조합 정관 제9조 관련하여 “별지 1”의 조합설립동의서 상에는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사항』중에 “신축건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단지별 대지지분율에 따라 우선 안분 배정 후 ○,□단지 각각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

Date 2019.01.2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총회의 사전결의 없는 사업진행의 의미 검토

2018년 12월 4일 자문      1. 질의사항   형식적으로는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기는 하였으나 참석자명단을 위조하는 등으로 인하여 적법한 총회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는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적법한 총회가 아니므로 총회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의 처벌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법률검토의견..

Date 2019.01.1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시공사 계약 해지 관련 직접참석과반수 필요..

    시공사 계약 해지 관련 직접참석과반수 필요여부등에 관한 법률의견       * 센트로 검토의견의 요지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는 이미 선정된 시공자가 별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한정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계주공사안은 이미 선정 계약까지 한 시공자를 귀책사유를 들어 해지하는 것이므로 과반수참석..

Date 2019.01.1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법률자문요..

2018년 9월 27일 자문      Ⅰ. 질의요지   1.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총회 안건사항으로 상정하였다가 부결되었을 경우, 총회의결없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경미한 변경)의 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당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받아 시공자에게 추후 도급계약을 변경하..

Date 2019.01.1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 제○○-○○호 질의에 대한 법률의..

2018년 9월 10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귀 조합에서는1) 설문조사서 사례 10건이 각 조합정관 제20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갖추었는지,2) 시공사가 조합운영비의 4개월 대여금 유예, 공사단가의 고가에 의한 사업성 저조 등이 시공자와의 계약해지 사유에 대항되는지,3)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수행 시 시공자 ‘공사도급 가계약서’의 계약 해지와  관련한 총..

Date 2019.01.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재개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관련 법률자문

2018년 5월 31일 자문   1. 질의 내용의 요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득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2. 법률검토의견   가. 주택공급규칙의 규정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신청한 조합의 입장은 “비록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는 받지 못하였으나, 이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주..

Date 2019.01.1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정비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

2018년 7월 27일 자문      1. 질의 내용   귀 조합께서는 ○○시 고시 제2018-167호 정비계획변경의 내용(세대수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후속 절차와 관련하여,   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업무를 반드시 진행할 의무가 있는지, 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에 따라서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평형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다. 만약 조합..

Date 2019.01.0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부정당업자제한 관련 법률의견

2018년 11월 16일 자문   Ⅰ. 질의사항   뇌물 공여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닌 당사(주식회사 ○○)가 뇌물공여의 직접당사자인 타 회사(주식회사 ○○)에 대한 판결문상의 문구(○○의 대표가 당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문구)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Ⅱ. 법률검토의견   1.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처분의 엄중함..

Date 2019.01.0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시 ○○시 도시계..

2017년 6월 자문     1. 질문의 요지     개발제한구역(○○동 203-35) 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경사도 등의 문제점에 따라 불허가 처분되었으며, 민원인은 인근에 이미 행위허가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과의 형평성과 불허가 처분된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시 [○○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제1항 제..

Date 2019.01.08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도시정비법 제11조 제4항 기존건축물 철거공..

2017년 7월 27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본 건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 부지 내 상수도, 전기, 가스시설에 관한 철거사항은 모두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건축물 부지 외의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상수도, 전기, 가스 등 지장물”에 대한 조사 및 폐쇄공사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과 분리하여..

Date 2019.01.0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조합의 이사회가 정관변경을 발의할 수 있..

2017년 7월 19일 자문      1. 질문의 요지     귀 시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관 변경 및 업무규정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건 조합의 변경 전 정관 제8조 제1항은 『정관의 변경』이라는 제목 하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대의원 과반수 또는 조합장의 ..

Date 2019.01.04  by 센트로

[자문수행사례] 무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업소 영업장 폐쇄명..

2018년 11월 22일 자문   1. 법률검토 의견   1) 사안의 종합적인 검토   귀 ○○구청에서 1차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유한회사 ○○의 대표 ○○○가 나왔는데 그는 사건의 정황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며, 같이 온 □□□가 내용을 잘 아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문 직전에 □□□펜션의 대표자가 개인 △△△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임대차계약서..

Date 2018.12.27  by 센트로